안녕하세요, 태양광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4월 태양광 SMP 상한제 시행 여부 예측 입니다. 태양광 업계관계자분들과 정부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시점 SMP 상한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테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 2023년 2월까지 3개월간 시행되었던 SMP 상한제가 종료되었습니다.
설명에 앞서 SMP 상한제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한국전력의 엄청난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기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 외에 민간 발전사에서 전기를 저렴하게 구입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 직전 3개월간 SMP 평균가격이 최근 10년 평균 SMP 가격의 상위 10% 이상이라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넘어 연속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3월에는 SMP 상한제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SMP 상한제가 계속 적용된다면 발전사들의 손실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전의 상황을 알아봐야겠죠?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도 10년 평균 가격의 1.5배만 적용하여 전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SMP 상한제가 시행되었는데요 그때 전력구매 단가는 kWh당 약 160원으로 정해졌으며 올해 2월 육지 SMP 평균 가격 253.48원보다 약 93원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에 대해 태양광 협회와 태양광 발전사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전의 엄청난 적자를 막기 위해 전기 요금 인상이 아닌 민간 발전사에게 넘겨서 해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곳의 국내 태양광 협회는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SMP 상한제의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SMP 상한제의 행정소송을 접수하고 현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태양광 협회들과 태양광 발전사들의 반대의 목소리에 정부는 4월달 SMP 상한제 재시행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MP 상한제가 4월에도 시행하는지에 대해 태양광업계 관계자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의 의견은 위와 같습니다.
윤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요금 인상의 폭, 속도를 조절해야하며 그 뜻은 즉 SMP 상한제 재시행은 전기료 인상보다는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선택지로 유일하다고 거론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4월에 SMP 상한제 시행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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