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양광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태양광 SMP 상한제 다음달 시행 여부 입니다. 4월달에 SMP 상한제가 시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태양광 정보로 조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달 임시적으로 SMP 상한제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발전업계 사이에서 SMP 상한제가 4월에 재시행되는 것은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전의 손실 경감이 미미하고 SMP 가격이 고공행진 하고 있고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SMP 상한제를 철회하기 위해 민간발전사업자들은 법적대응과 함께 제도 시행 후 수천억원의 손실을 배상받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달 28일에 민간 태양광 사업자 900여명 및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SMP 상한제 철회를 위해 행정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고 그 전날인 27일 헌법상 경제 질서 재산권 등 권리 침해로 789명의 청구인을 구성하여 헌법소원심판에 청구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SMP 상한제로 인해 받았습니다. 월별 손실액을 봐도 설비용량 100kW 기준 90만원 수준이며 약 2만 2000여명의 사업자들은 3개월동안 총 2400억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정산 가격은 159원에서 160원정도로 형성되었으며 실제 SMP 평균 가격인 260원에 비교해보았을 때 100원 정도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SMP 상한제 재시행에 대한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MP 상한제가 물론 올해 11월까지 일몰제도 적용되더라도 시장의 상황이나 산업부가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시행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간 발전사업자들은 재시행되기 앞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SMP 상한제로 32조원이나 되는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SMP 상한제는 시대를 거스르면서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개악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해 정책을 내세운 것인지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명분 없이 태양광 시장을 몰아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에 의하면 직전 3개월동안 평균 SMP 가격이 이전 10년 평균치 110% 이상을 초과하였을 때 SMP 상한제를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4월을 기준으로 지난 10년동안 육지 SMP 평균가격이 kWh당 109.65원입니다. 110% 환산하게 되면 120.62원인 셈입니다. 더해서 한전의 기록적인 적자 또한 SMP 상한제를 재시행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약 32조 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그 책임을 민간 발전사들이 지고 있는 것이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만 윤대통령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한전의 손실의 경감 효과도 미미한 편이라 4월에서 5월에 SMP 상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MP 상한제는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동안 시행되었으며 3월달에 임시 종료됩니다. 제도가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태양광 업계와 민간 발전사업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기 보다는 4월에 제도가 재시행되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작년 12월 이후 SMP가격이 3개월째 kWh당 250원을 운도는 등 하락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상한제로 한전의 적자도 미미하고 4월 재시행은 거의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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