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오해와 현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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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태양광 오해와 현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입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루머들과 현 정부가 어떠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내보였는지를 꼼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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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적인 흐름은 '탄소 중립' 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나라 입니다. 한국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철강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중심 국가입니다. 한국의 수출 산업은 탄소 국경세 등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RE100 달성 방안이 1순위이며 원자력 발전은 현시점에서 RE100 달성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 산업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러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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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농지는 약 150만 헥타르입니다. 업계관계자들은 그 중 25%정도를 태양광 발전소 부지로 활용한다면 원자력 발전과 에너지 믹스를 해서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 발전기관들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실증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농촌에 방문해보시면 농사를 짓지 않고 버려두는 곳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령화와 농산물 가격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궁핍한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서라도 벼 농사 수익 20배정도인 영농형 태양광 사업으로 탄소 중립 달성 + 농촌 빈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처럼 사막이나 버려진 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67%는 산지, 15% 농지이고 나머지는 도심인데요, 그렇다고 탄소중립을 위해 산지를 훼손하는 것은 오히려 탄소 중립을 거스르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주택, 공장 지붕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엔 어렵습니다. 영농이 힘들거나 버려지는 농지에 태양광 농사를 진행하여 농촌 소득 증대, 신재생보급 두가지 모두 잡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농촌이 사라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이 탄소 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의 해답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인데요,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규제 완화에 협조할수 있게 산업부 또한 실용성 있는 정책을 구상해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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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국민 의식도 큰 문제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다수 지역민들은 중금속으로 인한 유해성, 전자파 발생에 대한 오해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전자파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흔한 전자제품에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또 중금속 오염에 대한 오해는 태양광 패널의 색이 어둡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는데요, 태양광 패널의 주성분은 폴리실리콘을 비롯해 모래에서 추출하는 규소입니다. 그나마 납땜을 할 때 중금속은 매우 극소량으로 오염물질 배출은 없다고 해도 될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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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정부는 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신재생 정책을 후퇴시키면서 원전에만 매달리고 있어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게다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지자체들에게 없던 규제까지 만들어내고 있으며 국내 신재생의 앞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민들도 중금속 오염, 전자파 괴담 등 루머들을 맹신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보다 오염이 적은 태양광시설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현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태양광 오해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궁금하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새로운 태양광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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