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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최근 신규 태양광 발전소 감소 줄어든 원인 분석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2. 10. 5.

최근 신규 태양광 발전소 감소 줄어든 원인 분석
최근 신규 태양광 발전소 감소 줄어든 원인 분석

최근 신규 태양광 발전소 감소 줄어든 원인 분석

안녕하세요 태양광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티스토리 블로그 입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10월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새롭게 건설되는 신규 태양광 발전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감소 원인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규 태양광 발전소 감소 줄어든 원인 분석

 

전정부에서 급증했던 태양광 발전사업이 1년만에 40% 줄어든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 개행위허가 조례 규제 로 인한 토지 확보 문제와 한전선로용량 계통 부족, 동네 주민민원 등등 신규 태양광 발전 설치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고,

현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추진 및 전정부의 태양광 발전 대출 및 비리 조사로 인한

여러가지 원인이 작용한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9월 29일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사이트 분석에 보면,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현황

 

2017년 5,174곳

2019년 1만 8340곳

2021년 2만  5585곳 => 역대 최대 규모로 급증

 

그러나 올해는 9월 20일까지 지난해 기준 약 59% 정도인 1만 5106곳으로

감소세가 가속화 되고 있는것입니다.

 

최근 신규 태양광 발전소 감소 줄어든 원인 분석

 

태양광 설치 난개발에 따른 거센 주민 반발로 일선 지자체마다 개발행위허가 설치 규제를 강화한 것도 원인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입지규제를 조례에 명시한 기초자치단체는 100여 곳이 넘습니다. 지자체마다 개발행위허가 조례 규제 내용은 다 다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태양광을 설치할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지역의 제한 여부나 지자체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도시계획조례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며 진입로나 산지농지 전용 토지, 환경영양평가, 문화재 등 수많은 요소가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할 현장에서는 환경파괴, 전자파나 소음 피해 등을 주장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속출하는 민원의 발생으로 태양광 사업이 좌초되거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태양광 설치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장들도 있습니다.

 

최근 신규 태양광 발전소 감소 줄어든 원인 분석

 

수년간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한국전력의 선로 용량이 한계에 이른것도 이유입니다. 한전 선로용량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돼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것입니다.

 

이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한전이 지자체 허가과정에서 전력망 연결을 연계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전 역시, 민간 태양광 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전담 조직 구성을 하고, 한전 선로 연계 문제 해소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지만 변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커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된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조정,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강화, SMP 전력도매가 상한제 도입 예정 등의 태양광 시장에 악재로 꼽히는 정책으로 업계 피해가 더욱 심화됐다고 토로하고 있으며, 이 같은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태양광 시장을 떠나는 발전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신규 태양광 발전소 감소 줄어든 원인 분석

 

신규 태양광 발전소 감소 원인을 정리하면,

 

1. 현정부의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조정

2.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강화

3. SMP 전력도매가 상한제 도입 예정

4.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조례 강화

5. 한전선로용량 부족

6. 주민 민원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최근 신규 태양광 발전소 감소 줄어든 원인 분석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다시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잘못된 가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해주시고

더욱더 태양광 발전사업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신규 태양광 발전소 감소 줄어든 원인 분석

 

저희 태양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에서 설명드린

최근 신규 태양광 발전소 감소 줄어든 원인 분석애 대한 글 잘 보셨나요?

 

맨위쪽에 동영상도 첨부하였으니,

태양광 영상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긴 태양광 정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저희 티스토리 태양광 정보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신규 태양광 발전소 감소 줄어든 원인 분석
최근 신규 태양광 발전소 감소 줄어든 원인 분석
최근 신규 태양광 발전소 감소 줄어든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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