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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 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재생에너지 ‘SMP 상한제의 도입 이유 및 한계점’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한전은 2022년 1분기 8조억원 가까운 역대 최대 영업손실 마이너스 냈습니다. 한전 매출은 16조 4641억원으로 2021년 비해 매출 9.1% 상승했지만 연료비 7조 6484억원 전력구입 10조 5827억원으로 상승한 원인으로 영업비용이 2021년 비해 67% 상승 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 영업적인 손실을 발생 시켰습니다.
■ 2022년 1분기 전력구매단가는 kW당 180.5원으로 2021년 76.5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기를 파는 단가인 전력판매단가는 kW당 107.8원에서 110.4원으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악순환에 빠진 것 입니다.
■ 한국전력은 전세계적 에너지 위기 + 가격 급등 상황속에 우리나라만 전기요금이 동결됐다며 “물가 안정을 고려해 국민 생활안정과 기업의 원가 부담을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은 결과”라며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모두 전기요금을 인상하거나 국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연료비 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 이렇게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난이 가중되기에 SMP 상한제 도입을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전의 연간 적자 20조원 이상 달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SMP 상한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한전의 전력구매단가는 kW당 70원 인하로 1422억원 규모에 그쳐 한전의 적자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게 업계측 입장입니다. (2) SMP 상한제로 인해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사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전력도매가격은 통상발전연료 중 가장 비싼 연료비를 SMP 가격으로 선정하며 일반적으로 LNG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문제는 LNG 발전소의 70%가 민간발전사라는 점인데요, 한전 자회사 발전소들은 연료비가 비싼 LNG보다 연료비가 싼 원전, 석탄의 비중이 큽니다. 따라서 한전과 자회사들은 비용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민간발전사는 부담이 전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연료전지 발전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연료전지 발전은 대부분 LNG개질 방식으로 연료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애초에 마진이 적은 적자 경영을 하고 있다"며 "연료비 급등에 SMP까지 상한제가 걸려 사실상 파산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3) 연료비가 SMP 상한가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함으로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LNG를 직수입해 연료비를 낮춘 민간발전사들의 이익은 감소하고 연료비를 비싸게 주고 사는 한전과 자회사들은 오히려 보상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4)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같이 연료비가 들지 않고 초기사업 투자 비용이 많은 발전은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 민간발전협회들과 산업통상자원부가 SMP 상한제 발표 이후 만남을 가졌지만 입장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됩니다.
■ 민간발전협회들은 업계와 상의 없이 (1) 일방적인 산업부의 고시예고 (2) 요금 절감 기대 효과도 미미 (3) 정부의 재생에너지 배척으로 인한 시장축소 등을 이유로 SMP 상한제 시행을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 또한 협회들은 6월 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시행 시 관련 공무원 고발까지 검토중 입니다.
■ 반면 산업부는 SMP 상한제 도입 배경 이유로 해외 주요 국가들의 전기요금 가격 상한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영국 전력·가스시장규제청은 2019년 전력 요금을 제한하는 에너지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으며 가격 상한선은 6개월마다 한 번씩 발표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과 관계없이 SMP가 급격하게 오르는 특수 상황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무사항이 있다"며 "SMP 상한제를 계속 지속하자는 건 아니고 우선 1개월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핵심 요약 부분 저희 태양광 파랑 박사 영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태양광 사업자분들 태양광 업체 업계분들 태양광 관련된 모든분들 모두 모두 파이팅 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파랑박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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