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기 피해사례 및 예방법

태양광 사기 피해사례 및 예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순국 선열들을 기리면서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오늘 설명드릴 태양광 사기 사례는 총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태양광 사기 사례로는 견적을 예상보다 값싸게 내어 투자자를 현혹한 후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을 언급하는 경우입니다. 추가비용에는 토지 중개 수수료, 발전 허가 면허세, 등록세, 개발행위허가 취 등록세, 농지 전용비, 계통연계비, 사용전 검사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가 파손될 경우 피해 부담과 복구 책임을 사업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태양광 피해 사례들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에 추가비용 지불 주체, 지체상금, 환불 조항, 하자보증, 계약이행보증 등을 모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태양광 사기 사례로는 분양 사기입니다. 분양업체가 발전사업허가만 받고 투자자를 모은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고 갑작스레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은 태양광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업체의 시공 실적과 재무재표를 확인하여 건실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발전사업하가만이 아닌 개발행위허가와 한전선로용량까지 확인해야합니다.

 

세번째 태양광 사기 사례로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양하는 업체가 본인들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토지 소유권과 권리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토지 소유자가 따로 존재하는 토지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토지 소유권에 대한 관계를 반드시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태양광 사기 피해 사례는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태양광 사기 사례와 비슷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마치 모든 허가 절차를 다 받은 것인 양 투자자를 속이고 공사 일정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보시고, 또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섯번째 태양광 피해 사례는 태양광 발전소 운영 수익이 높을 것처럼 견적을 내더니 실제로는 못 미치는 수익을 얻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이전에 SMP, REC 가격 흐름을 충분히 살펴보셔야합니다.

 

계약 체결 시 투자금 납부를 초기에 전액 납부가 아닌 준공시 잔금 납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할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에 대해서, 지체상금에 대한 주체, 그리고 태양광 모듈의 제품명을 확실히 확인하시면 태양광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인한 태양광 피해 사례들을 피하기 위해 태양광 사업 절차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사기 피해사례 및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