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RPS 의무 공급 비율에 대해

태양광 발전사업 RPS 의무 공급 비율에 대해

 

안녕하세요!

어린이날이 끝나자마자 금세 또 주말입니다.

가정의 달 황금같은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은 RPS 의무공급비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RPS 의무 공급 비율을 다시 하향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업계에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고 2030 재생에너지 비중을 30%에서 25%까지 하향한다는 뜻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또한 RPS 의무 공급 비율 상향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귀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2015년 박근혜 정부시절 RPS 의무 공급 비율을 하향 조정한 선례가 있어 차기 정부에서 지금보다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RPS 의무 공급 비율은 2023년 14.5%, 2024년 17%, 2025년  20.5% 등 꾸준히 상승시킬 계획이지만 윤석열 정부아래에서는 다시금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PS 의무 공급 비율이 하향되면 공급의무자 발전사들의 경영부담은 확실히 덜 수 있습니다. 단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업계는 시장 축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긴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RPS 비율이 상향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고 REC 가격이 5만원대까지 올라 태양광 발전사업계가 매우 각광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RPS 의무 공급 비율이 작년 9%에서 올해 12.5%까지 늘어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구매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때에 RPS 비율 하향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호황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동이 걸리면 세계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RPS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추면 화석연료를 없애고 원자력 발전소를 무한정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인데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도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에너지 전문가들은 RPS 비중을 낮추고 원자력을 확대하면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이 낮아져 전기요금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만 특수하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FIT나 RPS 제도에 돈을 더 투자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명목에는 동의하는 만큼 RPS 비율이 크게 감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RPS 의무 공급 비율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