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발전소 보급을 위한 이격거리 규제 완화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2. 4. 24.

태양광발전소 이격거리 규제 완화
알짜배기 정보공유

태양광발전소 보급을 위한 이격거리 규제 완화

 

안녕하세요!

모두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일요일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월요일 잘 준비해봐요!

 

태양광 시공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태양광 발전설비가 도로나 주거시설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있어야 태양광 발전소를 허가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상북도 구미시를 예로 들면 도로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만 태양광발전소를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태양광발전소를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건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태양광발전소 보급이 계속해서 정체되고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은 전 지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총 129개의 기초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며 평균적으로 300m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발전소 보급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보급 전체를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산업계에서는 태양광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 완화 요청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와 기후솔루션 등 총 136개 단체가 이에 동참하였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를 맞춰 태양광발전소 보급을 하려면 불필요한 이격거리 규제를 빼고 인허가도 더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태양광발전소 보급 확대를 이유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했을때의 문제도 있습니다. 농지전용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의 이격거리 규제는 주로 농촌이 그 대상이어서 농민들과의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강제로 이격거리 완화보다 대도시나 산업단지들에 먼저 설치하여 보여주는 것도 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농촌 파괴 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말라면서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격거리 규제 완화가 태양광발전소 보급 확대를 할 수 있으나 농촌 파괴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할만한 방안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기 정부에서 실효성있고 올바른 에너지 정책을 펴기를 기대해봅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발전소 보급을 위한 이격거리 규제 완화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음카페
전화연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