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특정감사 결과 소식

태양광 발전시설 특정감사 결과 소식

 

안녕하세요!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화창하고 기온도 딱 좋은 봄날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태양광 시공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전라북도에서 지난 4월 12일, 태양광 발전시설 특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특정감사 결과 좋지 못한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문제나 이행 보증금 관리 등을 불완전하게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제시 : 태양광 특정감사 결과 이행보증금 문제와 농지보전 부담금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2020년 초부터 127건이 있었으나 70건이나 되는 이행보증금 약 4억 3천만원이 예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예치를 촉구하는 사후 조치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2017~2020년까지 있었던 농지보전 부담금은 12억 1200만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안군 : 태양광 특정감사 결과 부안군에서는 3년간 농지전용 338건, 19억 8500만원의 농지보전 부담금을 부과했었으나 38건, 2억 4750만원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미납에 대한 납부 독촉은 단 한차례만 하였고 미납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계속해서 허가를 연장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원인의 개발행위허가도 2개월 정도 지연시키는 등 행정처리의 미숙함도 지적되었습니다.

 

장수군 : 장수군의 태양광 특정감사 결과는 태양광 발전시설 환경영향평가로 결정한 사항인 동물 탈출용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사업자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 및 산림자원 조성비용 예치도 확실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읍시 : 태양광 특정감사 결과 정읍시는 3년간의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고도 시정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또 전기사업 준비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6년 반동안 방치하다가 뒤늦게 취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태양광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위 4개의 기초 지자체들에게 태양광 발전사업 시 이행보증금, 농지보전 부담금 등의 업무와 사후관리까지 확실하게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농지보전 부담금을 확실히 납부하였을 때만 인허가를 해줄 것으로 명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의 태양광 발전시설 특정감사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 특정감사 결과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