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적용 사항을 알아봅시다

2022년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적용 사항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새해 첫 평일입니다. 모두들 주말은 평안하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의 변경사항입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2022년부터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가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우선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매겨 적게 배출할수록 높은 등급을 주어 인센티브를 주고 많이 배출할수록 낮은 등급을 주어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RPS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에 참여한다면 이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이 인증 등급을 받지 못하면 한국형 FIT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국형 FIT는 설비용량 100kW 이하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산업부는 탄소인증제 인증을 받지 못한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발전소는 2022년부터 한국형 FIT 사업에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단, 현물시장은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에 관한 가산점이나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현물시장에서는 전력판매에서 태양광 탄소인증제 등급을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021년부터는 RPS 경쟁입찰에서 기존 설비와 신규 설비로 나눠 입찰을 진행했는데요.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인증서가 최초로 발급된 2020년 9월 16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완공된 태양광 발전소는 기존 설비, 이후에 완공된 발전소는 신규 설비로 규정했습니다. 기존 설비는 태양광 탄소인증제를 적용받지 않고 신규 설비는 적용을 받습니다.

 

이제 어떠한 점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3등급까지 존재했지만 올해부터는 4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등급	배점	탄소배출량	등급	배점	탄소배출량
1등급	10	670 이하	1등급	15	670 이하
2등급	4	670 ~ 830	2등급	10	670 ~ 730
3등급	1	830 초과	3등급	5	730 ~ 830
			4등급	1	830 초과
~2021			2022~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1등급과 4등급 혹은 등급을 받지 않은 태양광 모듈의 배점 차이는 기존 9점에서 5점이 늘어난 14점 차이가 되었습니다. 2021년보다 태양광 탄소인증제 등급에 따른 차이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RPS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을 2018년(600MW)에 비해 7배 이상(4250MW) 상승시켰으며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4분기까지 태양광 모듈 원자재 폴리실리콘 가격이 30% 이상 오르면서 태양광 탄소인증제 1등급의 국산 태양광 모듈과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가격차이가 와트피크당 130원 이상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태양광 모듈의 가격이 올라 태양광 발전사업을 새로 준비한는 분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태양광 모듈 제조사가 기술력을 높이고 모듈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상 2022년 태양광 탄소인증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2022년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적용 사항을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