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태양광 한국형 FIT 변경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2년 태양광 한국형 FIT 변경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여러분!

곧 새해가 됩니다! 한 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파랑티에스에너지도 여러분들의 행복한 2022년을 응원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에 이어서 2022년에 변경되는 또 다른 안건이 있는데요.

바로 태양광 한국형 FIT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사업주와 시공업체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모든 규정을 사업주가 다 알수는 없습니다. 시공업체가 하도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기준과 변경안은 모두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안전공사나 태양광 한국형 FIT 제도 등 모든 사업의 제도와 규정에 대한 변경안을 속속들이 알기 어렵겠지만 본인들의 사업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 찾아볼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합니다.

 

시공업체는 사업주의 인감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시공업체와 하도급에만 일을 맡기더라도 모든 것은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져야할 사업을 모른채로 있지 말고 반드시 사업주 본인이 제도와 변경안을 찾아보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RPS 종합지원사이트 등 자료 공개가 된 사이트에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태양광 한국형 FIT 제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농어민 조합으로 100kW 미만의 용량을 부여하고 일반사업자는 30kW 미만으로 부여합니다. 그 이유는 농어민 조합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세 농어민은 발전사업을 할 경우 발전소가 거주지와 같은 읍, 면, 동이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30km 거리를 민법조합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협동조합은 등기상 설립지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1. 2022년부터 적용되는 태양광 한국형 FIT는 소유권 이전을 하더라도 이 거주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양수자가 이 요건을 미충족하면 계약 해지 대상이 됩니다.

 

2. 모니터링 의무는 2022년 상반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반기의 적용 여부는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3. 탄소검증 태양광 모듈 사용

 

2022년부터는 6개 구간으로 늘리는 것으로 검토하였지만 2개 구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 670kg CO2 / kW 이하 태양광 모듈 낙찰 평균가

(2) 670kg CO2 / kW 초과 830kg CO2 / kW 이하 태양광 모듈 낙찰 평균가

 

1등급이 아닌 태양광 모듈의 가치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2022년 상반기까지 위 구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반기의 기준과 적용구간은 현재 검토중이며 확정된 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한국형 FIT 뿐만 아니라 전기안전공사의 검사기준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주분들도 공개된 검사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2022년 태양광 한국형 FIT 변경안에 대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