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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파랑 ENERGY T. OIO 4667 755I 1) 태양광 분양 전문 2) 태양광 시공 전문 3) 태양광 구조물 제작 4) 태양광 모듈 인버터 유통 판매 5) 태양광 인허가 대행 6) 태양광 분양 대행 태양광 밴드 BAND https://band.us/@smsolar (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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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30. 14:31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내용 이해해보자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인녕하세요~ 티스토리 구독자 여러분

어느덧 2020년의 끝도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복한 연말 되시고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용 전 점검 전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 진단하기>

먼저, 태양광 허가내용으로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점검은 태양광 발전소가 다 신축된 뒤 가동전점검를 이행하기 전에 검사받게 되는데, 태양광 발전사업장은 안전진단을 점검 하루 앞둔 시점에 실시합니다. 기기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작동에 오류가 생긴다면 해결하기까지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이틀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가동전점검때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 PPA 전력수급계약>

개발행위허가 인증서가 발행되면 이를 포함하여 서류접수 시 설치용량이 1MW 이하일 때는 전력수급계약신청서로 작성하고, 1MW 초과일 때는 배전용 전기설비 인증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전 지사에 PPA, 송전용, 배전용 전기 이용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전선로용량 이용계약 체결 체크하기>

한전의 선로 확보는 발전사업허가증이 발행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전선로 이용계약이 이루어진 후 확보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발전사업허가증의 첨부내용 참고) 발전사업허가가 승인되었어도 한전선로 이용계약이 확보되지 않은 선로는 이용계약의 유효기간이 지나 한전계통연계 선로용량이 초과될 때까지 다수의 발전사업허가증이 발행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사업증이 발행됐다고 해도 한전선로 이용계약 체결을 반드시 이행하셔야 되며, 지연될 경우 한전선로 용량이 부족해 연계할 수 없어 태양광 발전사업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태양광 허가 준비하기>

개발행위허가 접수는 발전사업허가 인증서와 같이 접수하셔야 합니다. 허가기간, 준비기간 등 약 2개월 정도 예상기간을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기사업허가(발전사업허가) 접수와 동시에 개발행위허가 접수서류 준비에 착수하시면 전기사업허가(발전사업허가)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일사천리로 접수하신다면 최대 한 달의 기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기사업허가 인증서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

 

<개발행위허가 후 공사계획 신고 전 주요 자재 미리 구비하기>

개발행위허가와 공사계획 신고 접수 사이에 약 한 달간의 여유기간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주는 대기기간에 태양광 인버터, 접속함, 모듈, 패널,, 모니터링 등 태양광 발전소 건축에 필요한 주요 자재를 미리 선정해 구비해놓으면 공사기간이 단축되어 약 한 달의 기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공사 진행 시 소요기간>

태양광 모듈, 접속함, 인버터 등 태양광 자재를 사전에 입고 주문한 상태에서 태양광 발전소의 규모와 상관없이 약 한 달 이내 태양광 시설공사를 완공할 수 있습니다. 간혹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고난도 태양광 발전소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도 최대 5개월이면 완공될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인력과 장비를 투자하면 신속 명확한 태양광 시공을 이행하실 수 있고 공사기간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태양광 공사 단 시간 이행시 문제점>

무리하게 빠른 공사기간을 계획하셨을 경우에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유지보수와 문제 처리비용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공사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인력이나 태양광 발전 사업주께서는 직접 공사현장을 방문하셔서 태양광 시공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신청 준비하기>

환경영향평가란 어떤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 그 사업이 환경과 자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전에 예상하고 조사하여 이를 검토받아 환경과 자연에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기사업허가 접수 전 환경영향평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구비하여 접수증을 전기사업허가와 함께 첨부하시면 약 한 달의 태양광 허가 기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허가, 발전사업허가 시 태양광 허가기간 단축>

전기사업허가, 발전사업허가는 접수 신청 후 약 두 달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 제출 후 한전과 지자체에서 검토 후 답변을 받아(약 한 달 소요) 접수서류가 다른 부서를 거쳐 심사가 진행됩니다.(약 14일에서 30일 정도 소요) 이를 합치면 총 두 달 정도 처리기간을 생각하셔야 하며 관련 지자체에 정기적인 확인은 처리기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수기간을 통해 한전과 지역 자치구의 조회 의뢰 시기를 문의하여 빠르게 결재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조회 의뢰 회신이 오면 해당 한전과 지역 자치구에 빠른 시일 내의 해당 기관 승인 답변을 요청해야 합니다.(약 2주 소요) 이때 명확한 답변 날짜를 검토하시고 전기사업신청 접수기관에 답변 확인을 거친 뒤 빠르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태양광 허가를 위해 여러 가지 체크해야 할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공통점은 미리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그만큼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기간도

단축됩니다. 꼼꼼한 검토와 준비로 효율적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내용 이해해보자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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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인허가 과정 체크하기 1

 

티스토리에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양광 절차 소식 가져온

태양광 분양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태양광 인허가 절차 : 지자체

태양광 인허가 절차 알려드리기 전에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 등록한 후에 진행하는 개발행위허가와 발전사업허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와 발전사업허가는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기 위해서 꼭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발전사업허가는 태양광 설비용량 3,000kW 기준으로 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 그 아래는 지자체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도 지자체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지자체마다 접수순서가 다르게 적용되는 곳이 있으니 미리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태양광 인허가 절차 : 발급서류

개발행위허가와 발전사업허가를 접수하시는데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서류들이 생각보다 다양하니 꼼꼼히 챙기시고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지차체를 통해 확인하세요!!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와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발급서류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 발전사업허가 발급서류 :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개발행위허가 발급서류 : 개발행위허가증, 공작물 축조신고 필증 )

 

태양광 인허가 절차 :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개발행위허가 : 토지의 소유권 혹은 사용권, 의제처리 협의 필요 서류, 환경오염방지 및 경관 조경을 위한 예산내역서, 그와 관련된 설계도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기재되어 있는 서류,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조서와 도면 그리고 예산내역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등

발전사업허가 :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 태양광 설계 도면, 연도별 사업손익 산출서, 송전 관계 일람도 등

 

태양광 인허가 절차

마지막으로는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필요한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차는 개인 혹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 >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접수 및 완료 >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접수 및 완료 > 태양광 발전소 공사계획 신고 > 태양광 발전소 착공 및 준공 > 전기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 > 태양광 발전소 사업 개시 > RPS 대상 설비 확인 > 태양광 REC 신새쟁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 현물시장 혹은 RPS 고정가격계약 거래입니다. 개발행위허가와 발전사업허가를 제외한 내용은 내일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태양광 사업 인허가 과정 체크하기  1

 

티스토리 방문하신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태양광 분양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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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정보 내용 살펴보자

 

티스토리에 오신 이웃님들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태양광 분양 전문 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에서

새 소식 준비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부지 확보 및 태양광 종류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먼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부지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부지를 단순히 결정하는 것이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충족(개발행위허가, 한전 송전선로 여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태양광 발전량을 충분히 얻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땅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주택의 옥상이나 주차장 위에도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택에 짓는 주택 태양광, 농촌과 발전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유휴부지에 시공하는 농촌 태양광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 설비용량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통해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전기사업허가를 내려줍니다.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실 때는 갖추어야 할 서류가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추가로 더 필요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하면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전설비용량이 3000kW 초과는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하는 광역시장, 특별시장, 도지사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제주지역은 무조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허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 제출 서류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제출서류는 모듈, 인버터 시험성적서, 모듈 인증서, 태양광 배치도 및 단설 결선도가 있는 설계도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본, 통장사본과 여신취급 동의서로 자금조달 계획 관련 서류, 기술인력 확보 계획 서류, 송전 관계 일람도, 발전원가 명세서, 사업계획서, 전기사업허가신청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근저당 설정권자 사용 동의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다양하고 많은 서류인 만큼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태양광 업체가 발전사업허가를 진행하는 경우는 위임장을 전해주셔야 합니다. 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 순서과정

태양광발전사업허가와 관련 서류를 위의 내용과 같이 준비하시면 그에 관련된 연계 검토 및 기술성 검토를 가지고 심의합니다. 그 심의한 내용이 태양광발전사업에 타당하면 합격으로 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여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으로 얻은 전력이 주된목적인데요. 그 목적에 필요한 태양의 일조량과 일사량이 충분하고 태양광 시공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의 조례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그 부지를 현장조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태양광발전사업에 알맞은 땅이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RPS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정보 내용 살펴보자

 

오늘 태양광발전사업허가

관련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진행하실 때

허가들을 잘 맡으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분양 전문회사

파랑 티에스 에너지

 

 

 

posted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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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비용 심층분석

티스토리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의 문을 여는

태양광 시공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시

발생하는 비용 및 세금에 관한

내용이랍니다.

 

1.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세금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우선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발전사업 면허는 전기사업법 제 7조에 의거하여 매년 이에 대한 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비용은 인구 수에 따라 다른데 태양광 발전소가 많은 시골의 경우 군 단위 기준으로 27,000원이 부과되며 50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67,500원이 부과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세금은 면허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10%를 납부하는 것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에 적용되며 개인사업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법인사업자는 매 분기마다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를 내는 이유는 태양광 발전소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되기 때문인데 주택 외 유상취득 시 4.6%의 세율이, 농지를 취득한 경우 3.5%의 세율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태양광 인허가 비용 1 - 계통연계비용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하거나 분산형 전원 용량조회를 통하여 선로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계통연계 용량 신청의 대다수가 RPS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위해 신청한 것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는 대비되게 아직까지 한전의 송배전계통의 용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용량조회를 해보고 여유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고 계통연계 용량을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계통연계비용은 한전과 태양광 발전소를 전선을 통해 연결하는 것인데 삼상선로의 위치에 따라 비용이 상이합니다. 100kW 미만에 적용되던 표준시설부담금이 1MW까지 범위가 확장되어 많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계통연계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태양광 인허가 비용 2 - 농지전용부담금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할 부지의 지목이 논이나 밭 또는 과수원일 때 이에 대한 용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대농지는 원칙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불가하므로 논외로 두고 농업진흥구역과 일반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농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관한 부분은 지자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농지에 태양광 발전사업허가가 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게 되는데 1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납부하는데 공시지가의 상한가가 5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1 제곱미터당 최대 1만 5천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 제곱미터의 농지의 공시지가가 3만원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은 100 x 3 x 0.3 = 90만원이 됩니다. 간혹 농지전용부담금과 개발행위부담금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의 조성 및 보전관리 명목의 세금이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4. 태양광 인허가 비용 3 - 개발행위부담금

앞에서 농지를 잡종지로 변경하는 과정은 개발행위허가에서 진행되는데 이때 토지의 형질 변경 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일정 비율만큼 세금으로 내는 것이 바로 개발행위부담금입니다. 개발행위부담금이 왜 발생하는지 따져보면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잡종지로 바뀌게 되면 건축법상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세차익에 관하여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행위부담금은 개발이익의 1/4로 정해지는데 무조건 걷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향후 개발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발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서울특별시, 자치시, 광역시의 경우는 200평 이상일 때, 그외 도시지역은 300평 이상, 나머지 지역은 500평 이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점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비용 심층분석

태양광 시공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가 준비한

태양광 인허가 비용 정보를

잘 기억하시고 태양광 발전사업

초기 자금 마련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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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신청 필수 정보 확인하자

 

티스토리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는 따뜻하고

바람이 적당히 부네요.

날씨처럼 딱 기분 좋고

즐거운 화요일 되세요.

양광 시공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지역에 따라 다른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받는 곳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시려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면허세로서 27000 원을 납부하셔야 하고, 약 두 달 이상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는 지역에 따라 허가받은 곳이 다릅니다. 지역이 제주이시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에게 허가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아닌 지역은 발전설비 용량에 따라서 3000 kW 이하는 광역시장, 특별시장, 도지사에게 허가증을 받으시고, 3000 kW 초과는 전기사업 허가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술성 검토 및 연계 검토를 통해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하면 허가해 줌)에게 허가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부지 선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시려면 발전사업을 진행할 타당한 부지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선정하실 때 실제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진행에 알맞은 부지인지를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부지의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에서 내려 준 조례 사항과 맞는지 , 일조량의 시간이 3시간 반 이상 되는지, 일사량은 충분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선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역마다 지자체에서 내려준 조례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직접 방문하신 후에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할 부지를 구매하였으나 허가 나지 않아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선택한 부지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할 부지로 선정하셨으면 협의를 하시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전에 진행하는 전기사업허가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과 관련된 신 기술과 전기사업의 경쟁 등으로 전기사업을 촉진하고, 전기사업 관련 제도 확립하여 사용자를 보호하고 전기 사업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전기사업법의 목적입니다. 전기사업법을 꺼낸 이유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실 때 같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사업 증명 관련 서류, 토지 관련 서류, 태양광 설비 관련 서류)들이 있습니다. 각자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시려면 각 지역의 지자체에 연락을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필요한 서류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하기 전 전기사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들

1. 사업, 증명 관련 서류 : 전기 사업 허가 신청서, 사업 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 , 근저당 설정권자 사용 동의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원조회 동의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태양광 업체로 진행 할 시)위임장

2. 토지 관련 서류 : 토지 및 건축물 사용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3. 태양광 설비 관련 서류 : 송전 관계 일람도, 발전원가 명세서, 기술인력 확보 계약서, 모듈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인버터 시험성적서, 설계도면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신청 필수 정보 확인하자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에 

알맞은 부지 선정하실 때

그 지역의 지자체 조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서

별일 없도록 바랍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posted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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