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인허가 과정 체크하기1

태양광 사업 인허가 과정 체크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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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인허가 절차 : 지자체

태양광 인허가 절차 알려드리기 전에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 등록한 후에 진행하는 개발행위허가와 발전사업허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와 발전사업허가는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기 위해서 꼭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발전사업허가는 태양광 설비용량 3,000kW 기준으로 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 그 아래는 지자체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도 지자체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지자체마다 접수순서가 다르게 적용되는 곳이 있으니 미리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태양광 인허가 절차 : 발급서류

개발행위허가와 발전사업허가를 접수하시는데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서류들이 생각보다 다양하니 꼼꼼히 챙기시고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지차체를 통해 확인하세요!!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와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발급서류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 발전사업허가 발급서류 :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개발행위허가 발급서류 : 개발행위허가증, 공작물 축조신고 필증 )

 

태양광 인허가 절차 :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개발행위허가 : 토지의 소유권 혹은 사용권, 의제처리 협의 필요 서류, 환경오염방지 및 경관 조경을 위한 예산내역서, 그와 관련된 설계도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기재되어 있는 서류,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조서와 도면 그리고 예산내역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등

▶발전사업허가 :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 태양광 설계 도면, 연도별 사업손익 산출서, 송전 관계 일람도 등

 

태양광 인허가 절차

마지막으로는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필요한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차는 개인 혹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 >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접수 및 완료 >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접수 및 완료 > 태양광 발전소 공사계획 신고 > 태양광 발전소 착공 및 준공 > 전기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 > 태양광 발전소 사업 개시 > RPS 대상 설비 확인 > 태양광 REC 신새쟁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 현물시장 혹은 RPS 고정가격계약 거래입니다. 개발행위허가와 발전사업허가를 제외한 내용은 내일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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