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태양광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태양광 분양 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태양광 관련 모든 의문점과 어려운 점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을 시작하기 전 발전 허가를 위해 꼭 걸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해 이야기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주제 관련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궁금증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수질과 토지, 생태, 대기, 생활, 경제와 사회 이렇게 6가지 부목으로 나누어 전반적인 평가가 진행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은 물론 도시개발을 하거나 관광단지 및 산업단지 등을 만들고자 할 때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는?

태양광 환경영향평가는 산지일 경우 태양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시 주변 환경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발전 초기 개발허가 단계에서 진행되는 심사 중 하나입니다. 부득이하게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까지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태양광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지역은 좀 더 세분화가 진행되어 평가가 진행되는데요,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전관리로 나누어집니다. 각 부분별로도 기준 넓이를 기점으로 의무적으로 태양광 환경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 10,0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

▷ (생산관리) 7,500제곱미터 이상

▷ (계획관리) 10,000제곱미터 이상

▷ (보전관리) 5,000제곱미터 이상

 

농림지역

▷ 7,500제곱미터 이상

 

＃태양광 환경영향평가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CEIA 환경영향평가사가 직접 평가를 진행하며, 약 오천 평을 기준으로 1,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목에 따라 태양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대책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에 대한 허가는 필수 이기에 농경지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산지의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필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평가 내용은 토지별 형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산지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오천 제곱미터 이상의 넓이를 가진 지형이라면 태양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하며 그 외의 지형이라면 용도지역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농지와 산지가 이어진 부분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고 싶어요

각각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는 지형에 대해서는 모두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발전사업을 하려는 지형의 형태가 산과 논이 이어진 곳이라면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땅에서의 태양광 환경영향평가는 농지의 용도지역별 면적 기준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기준이 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태양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진행해야 하며 기준을 넘지 못한다면 산지 면적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때에는 산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태양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략적이고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태양광 환경영향평가 및 태양광 사전재해영향 검토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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