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내용 이해해보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내용 이해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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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0년의 끝도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복한 연말 되시고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용 전 점검 전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 진단하기>

먼저, 태양광 허가내용으로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점검은 태양광 발전소가 다 신축된 뒤 가동전점검를 이행하기 전에 검사받게 되는데, 태양광 발전사업장은 안전진단을 점검 하루 앞둔 시점에 실시합니다. 기기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작동에 오류가 생긴다면 해결하기까지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이틀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가동전점검때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 PPA 전력수급계약>

개발행위허가 인증서가 발행되면 이를 포함하여 서류접수 시 설치용량이 1MW 이하일 때는 전력수급계약신청서로 작성하고, 1MW 초과일 때는 배전용 전기설비 인증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전 지사에 PPA, 송전용, 배전용 전기 이용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전선로용량 이용계약 체결 체크하기>

한전의 선로 확보는 발전사업허가증이 발행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전선로 이용계약이 이루어진 후 확보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발전사업허가증의 첨부내용 참고) 발전사업허가가 승인되었어도 한전선로 이용계약이 확보되지 않은 선로는 이용계약의 유효기간이 지나 한전계통연계 선로용량이 초과될 때까지 다수의 발전사업허가증이 발행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사업증이 발행됐다고 해도 한전선로 이용계약 체결을 반드시 이행하셔야 되며, 지연될 경우 한전선로 용량이 부족해 연계할 수 없어 태양광 발전사업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태양광 허가 준비하기>

개발행위허가 접수는 발전사업허가 인증서와 같이 접수하셔야 합니다. 허가기간, 준비기간 등 약 2개월 정도 예상기간을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기사업허가(발전사업허가) 접수와 동시에 개발행위허가 접수서류 준비에 착수하시면 전기사업허가(발전사업허가)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일사천리로 접수하신다면 최대 한 달의 기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기사업허가 인증서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

 

<개발행위허가 후 공사계획 신고 전 주요 자재 미리 구비하기>

개발행위허가와 공사계획 신고 접수 사이에 약 한 달간의 여유기간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주는 대기기간에 태양광 인버터, 접속함, 모듈, 패널,, 모니터링 등 태양광 발전소 건축에 필요한 주요 자재를 미리 선정해 구비해놓으면 공사기간이 단축되어 약 한 달의 기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공사 진행 시 소요기간>

태양광 모듈, 접속함, 인버터 등 태양광 자재를 사전에 입고 주문한 상태에서 태양광 발전소의 규모와 상관없이 약 한 달 이내 태양광 시설공사를 완공할 수 있습니다. 간혹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고난도 태양광 발전소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도 최대 5개월이면 완공될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인력과 장비를 투자하면 신속 명확한 태양광 시공을 이행하실 수 있고 공사기간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태양광 공사 단 시간 이행시 문제점>

무리하게 빠른 공사기간을 계획하셨을 경우에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유지보수와 문제 처리비용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공사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인력이나 태양광 발전 사업주께서는 직접 공사현장을 방문하셔서 태양광 시공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신청 준비하기>

환경영향평가란 어떤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 그 사업이 환경과 자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전에 예상하고 조사하여 이를 검토받아 환경과 자연에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기사업허가 접수 전 환경영향평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구비하여 접수증을 전기사업허가와 함께 첨부하시면 약 한 달의 태양광 허가 기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허가, 발전사업허가 시 태양광 허가기간 단축>

전기사업허가, 발전사업허가는 접수 신청 후 약 두 달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 제출 후 한전과 지자체에서 검토 후 답변을 받아(약 한 달 소요) 접수서류가 다른 부서를 거쳐 심사가 진행됩니다.(약 14일에서 30일 정도 소요) 이를 합치면 총 두 달 정도 처리기간을 생각하셔야 하며 관련 지자체에 정기적인 확인은 처리기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수기간을 통해 한전과 지역 자치구의 조회 의뢰 시기를 문의하여 빠르게 결재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조회 의뢰 회신이 오면 해당 한전과 지역 자치구에 빠른 시일 내의 해당 기관 승인 답변을 요청해야 합니다.(약 2주 소요) 이때 명확한 답변 날짜를 검토하시고 전기사업신청 접수기관에 답변 확인을 거친 뒤 빠르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태양광 허가를 위해 여러 가지 체크해야 할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공통점은 미리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그만큼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기간도

단축됩니다. 꼼꼼한 검토와 준비로 효율적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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