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에 대해 알아보자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에 대해 알아보자

 

태양광 자재유통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코로나시국에 외출은 불가하지만 언제나 설레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하루 푹 쉬시고 활기찬 2021년을 맞이해봅시다!

 

오늘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온실가스, 기후변화, 환경재앙으로 자연과 환경이 결합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국은 지자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공업체가 무분별하게 공사를 진행할때 그 피해는 이웃주민이나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이익은 외부 태양광 발전업체가 독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마땅한 보상제도 없이 공사 진행과정, 환경오염 피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은 이웃주민들이였으며 이익독식, 분배적 정의의 불충족은 주민수용성을 더욱 저해하였습니다. 이렇게 거주지 인근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시공진행과정에서의부터 가동과정까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주민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발전사업이였습니다.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있어 가장 큰 무산 요소인 주민수용성을 보완하고자 시행된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입니다. 이에 당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문화를 향유하고 이웃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광의의 이익분배 등의 넓은 범위의 목표를 설정해야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행과정,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효용가치가 높은 제도들을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을 높여야할 것입니다.

 

국내의 예로 전라남도 신안군은 사업 부지가 광활하고 부지매매값이 비교적 저렴하며 일조량, 일사량은 우수하여 태양광 발전사업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추진에 기여했으며 국내 최초로 2018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이웃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법규를 만들어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의미를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할때 사업 지분의 3할 범위이내로 이웃주민의 투자가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웃주민 5인 이상이 모여 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지분을 2할이상 사유하는 경우, 그 이익의 총 3할을 이웃 주민들에게 분배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높여 개발이익 공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지역 난개발을 제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을 안정적으로 이행있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합하나, 하지만 이면에는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없는 시설들에 대한 역차별성 문제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통한 긍적적인 효과로는 복지실현 도모하여 재생에너지의 전반적인 환경적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소외된 이웃주민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주고 새로운 지역밀착형 일자리를 생성과 더불어 수익까지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민주주의에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최근 기후위기에 있어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고 환경오염을 줄여 친환경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도와 같은 녹색에너지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된 환경효과를 직관적인 수치로 발현하여 그에 따른 연구 결과의 전달, 홍보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로인한 환경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고

한국형 뉴딜의 핵심축인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의 결합을

도모하여 분배 정의에 따른 주민복지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럼 티스토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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