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사업전 태양광 필수 검토 사항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어느덧 11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2020년도 어느덧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그럼 오늘 하루 힘차게 보내시고
행복한 주말을 기다려봅시다.
최근 현물 단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 시장이 혼란스러운데요, 태양광 발전소 사업의 정세를 분석해 보았을 때 불과 몇 년 전의 태양광 사업은 안정적인 수익과 수요로 안정적이며 유망하였습니다. 그렇게 태양광 시공업체,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의 수치가 늘어남에 따라 그로 인한 분쟁도 늘어났습니다. 보장되는 수익성의 단면적인 면만 보고 전기 시공사, 건축물 자재 업체, 개인 철물 자재 업체까지도 태양광 시공을 가담하는 사례까지 늘어났습니다.
전문적이지 않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들로 인한 다양한 부실시공, 분양사기의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또한 경작지를 훼손하여 발전소를 설치하는 편법 재배사가 각출되기도 하며 산지, 환경 조경에 훼손을 주고 그로 인한 이웃주민들의 반발 등의 복합적인 태양광 문제점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 시공자체의 문제 이외에도 당국의 미비한 수요 공급 예측과 제도, 개발행위 허가지체, 기각 등으로 인한 여러가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비록 이렇게 현재 정세가 불안하고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이러한 위기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여 내년부터는 새로운 형세를 맞아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 될 수 있는 위기(危機)를 기회(爲氣)로 만드는 부위정경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사업전 태양광 필수 검토 사항① : 임야 태양광 발전소 설치>
최근 산사태를 비롯하여 임야 태양광 발전소 사업의 규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삼림청에서는 태양광 시설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이 발생한다며 엄격한 전수조사를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 임야 태양광 개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허가 면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오니 산지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계획중이시라면 재배사 등의 다른 방향을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태양광 발전소 사업전 태양광 필수 검토 사항② :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제도 참가>
현재로서 내년까지는 보장되어 있는 가격대비 효율적인 한국형 FIT에 참가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합니다. 그 기준으로는 30kW가 넘지않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와 100kW가 넘지않는 축산어업인들을 위한 협동조합분들은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한국형 FIT를 신청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20년간 고정장기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사업전 태양광 필수 검토 사항③ : RPS 장기고정가격계약 이행고려>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계획중이신 사업자분들께서는 먼저, 20년 RPS 장기고정가격계약을 고려해보셔야합니다. 하지만 최근, 20년 RPS 고정가격계약의 경쟁이 과열되어 대기중인 태양광 발전소가 많아 치열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장기계약을 맺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사업전 태양광 필수 검토 사항④ : 태양광 대출사업>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설계하실때, 담보대출을 끌어모아 무리하게 올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발행위가 허가나서 장기계약을 맺는다면 안정적인 장기수입은 보장되지만, 자신의 자본에 알맞게 운영계획을 잡으셔야합니다. 태양광 사업대출은 일반 융자보다 금리도 높으며,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채권 또한 제로금리로 동결될 것으로 전망되기때문에 무리한 대출로 발전소 운영하는 것은 권고드리지않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사업전 태양광 필수 검토 사항⑤ : 한전선로 용량 조회하기>
한전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산형 전원 용량 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가능하나 무엇보다 해당 지역 관할 한전과 연락하셔서 전력공급팀의 담당자와 통화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당 발전소 번호를 문의하셔서 사업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용량과 한전의 용량이 허용되는지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혹여 용량이 남아있다고 답변하더라도 반드시 대기번호와 접수량을 파악하시고 여유분의 용량이 있는지도 확인해두셔야합니다. 만일의 용량이 부족한 상황일때, 새로운 용량 확보는 길게 몇년씩 걸리기때문에 사업운영에 치명적일 수 있어 미리 체크해두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태양광 발전소 사업전 태양광 필수 검토 사항⑥ : 개발행위허가 여부 문의하기>☆★
개발행위허가 또한 해당 구역 담당 부서에 관련 태양광 필수사항들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요구되는 서류나 조례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지 관련 사항은 토지정보과나 지적부서에, 구조물 관련 내용은 해당 관련 건축부서에 개발행위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 하지만 변동되는 조례사항이 있을 수 있어 공무원들의 문의답변과 개발행위 심사 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사업전 태양광 필수 검토 사항⑦ : 그 밖의 태양광 개발행위 인허가 시 체크할 사항>
해당 지역 자치구의 조례안은 지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 인허가와 개발행위 인허가가 가장 중요한 태양광 필수사항인 만큼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부서, 신재생에너지부서, 지목 관련 부서 등에 관련 개발행위문의를 하시면 민원실을 통해 답변을 직접 확인가능하십니다. 또한 이웃들의 의견 또한 개발행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인근 주변의 상황도 미리 파악하여 민원으로 인한 불허가의 상황을 방지하셔야합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 태양광 사업에 피해가 없으셔야합니다. 태양광 필수 사항들을 검토 후 개발행위가 허용된다면 장기계약체결은 물론 REC 계약시장거래, 시공 전 점검,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비인증서 발급 등을 포함한 태양광 발전소 시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전 태양광 필수
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려운 시국인 만큼
태양광 사업에 있어 보다 더 신중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코로나 항상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시공전 태양광 필수 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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