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체크사항 확인하기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체크사항 확인하기

 

태양광 전문 시공 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인허가 체크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입로 확인

 

진입도로가 존재하지 않는 맹지의 경우 태양광 발저소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4m의 도로폭이 존재했지만 현재는 도로 폭 규정이 없어져서 일반 농지에서는 4m 이하의 도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제한 지역인지 확인

 

허가를 받는 절차와 관련해서 구역 및 용도에 따라서 제한이 강능한지 여부를 알아봐야합니다.일반적으로 문화재 보호 구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군사 제한지역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용도 지역에 따라서 때때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해도 허가 면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부서 확인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지방자치 단체 허가 조례 사항 확인하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치 법규 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법규명과 자치 법규 항목을 입력한 후에 조례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조례사항이 나오지 않을 경우 도시 계획으로 찾아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추천 드리며 간단하게는 지방 자치 단체에 전화를 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청이나 시청에 전화 혹은 직접 안내를 받아 보면 더욱 정확한 조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에 들어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4. 삼상선로 확인

 

선로용량 확보를 확인한 경우 태양광발전소 부지 인근 삼상 선로가 있는지를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태양광 발전사업 토지의 경우 삼상 전주와는 200미터 이내에 위치해야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태양광 발전 부지 인그네 삼상선로를 확인한 후에 선로 용량을 확인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5. 한국 전력 계통 연계 선로 확인 작업

 

지역별로는 발전소가 존재하면 한전 선로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에 선로가 다 마무리 되면 태양광 인허가 및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선로 용량 확인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현재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번만 입력하는 경우에도 간단히 선로 용량을 확인해 볼 수 있기에 간편하다고 합니다. 변전소 또한 새롭게 신설한다 하여도 최소한 5년 이상의 기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선로에 대해서도 연계가 필요하기에 처음 부지 선정시 적정 여유 용량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정확한 한전계통연계 선로 확인의 경우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해당 한국전력 지사 전력공극ㅂ팀 상담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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