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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 최신이슈 내용보기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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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태양광 전문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일요일을 이용하여 준비한

태양광 발전 최신이슈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태양광 이슈 1 : 태양광 발전 대안제시

태양광 발전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로를 확보하고 개발행위허가 그리고 주민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여간 까다로운 작업이 바로 주민민원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줄이면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마을 주위에 한다는 소문만 나오더라도 보상에 대한 얘기부터 꺼내고 있는 상황에 반발을 잠재우려면 태양광 발전사업 전체 시공비용의 10%가량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어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분을 마을에 부여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인식을 좋게 만들고 나아가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전망해봅니다.

 

태양광 이슈 2 : 태양광 REC 단가의 하락

태양광 REC는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 발급되는 인증서로 이를 RPS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여 수입을 얻게 됩니다. 태양광 REC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전력거래소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통합포털에서 상세히 확인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몇 가지 내용과 REC 단가 하락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REC는 태양광 REC와 비태양광 REC로 구분되는데 과거 태양광 REC의 거래량이 비태양광 REC에 비해 더 많았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비탱양광 REC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정가격계약인 계약시장은 태양광 REC에 비해 비태양광 REC 거래량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같은 이유가 태양광 REC 단가를 떨어트리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10만원대를 유지하던 태양광 REC 가격은 점차 감소하여 2019년에는 반토막이 나고 올해는 코로나 여파까지 작용해 3만원 밑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태양광 REC 가격 하락으로 인해 많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이슈 3 : 농촌 마을 태양광

경상북도 안동시 망천리 마을 협동조합인 경상북도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설립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주민민원이 없어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까다롭다는 개발행위허가까지 모두 해결하여 오는 7월 공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외부 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농촌 마을 주민들에게는 이득이 없다하여 많은 반대에 부딪혔으나 이같은 사례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조합도 꾸준히 설립되어 에너지전환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번 태양광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448kW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추천을 해주어 금리 걱정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지자체별 인허가 규제가 심해지면서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농촌에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기 위해 많은 인허가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농촌에 태양광을 더 많이 보급하여 부족한 농촌 마을의 소득증진에 도움이 되면서 에너지전환도 조금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태양광 이슈 4 :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규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민간에 전파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일부 기술이 부족하고 자금상황이 원활하지 않은 태양광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정부 보조사업 참여자가 아닌데도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소규모 태양광 지원사업에도 나쁜 인식을 심어줄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좋지않은 인상을 심어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인해 환경을 훼손할 경우 불허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정책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과 도시에 태양광 발전소를 보급하여 국토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나아가 친환경 에너지를 전국에 널리 전파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판결이 나와서 더욱 좋지 않은 인식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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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태양광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일요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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