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태양광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티스토리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식사도 마쳤으니 태양광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간략히

보도록 할게요.

 

▶ 발전사업 허가 서류 알아보기

 

발전사업 허가에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발전사업(전기사업) 허가 → PPA 계약 → 전기공사 신고 → 전기사용 안전검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신청서류는 각각 접수하는 담당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단계의 경우 말 그대로 허가가 가능한가 혹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발전사업을 하는데 타당한가를 보는 과정으로 여렵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태양광 업체의 도움을 받으시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표에 제시한 서류들 이외에도 더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개발행위 인허가 알아보기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400평(약 1,300 제곱미터)의 토지가격이 1 제곱미터 당 1만 원이라 했을 때 농지에 대한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1×1300×30)/100 = 약 390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이는 공시지가의 30%를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내야하는데 공시지가의 30%가 5만 원을 넘을 경우 상한가를 1 제곱미터 당 5만 원으로 두고 있으나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많이 높지 않으므로 농지전용부담금을 최대로 잡았을 때 1,000만 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므로 지목 변경을 위해서 반드시 납부하셔야 하는 비용입니다. 개발행위 인허가를 밟기 위해서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전문가가 직접 설계를 진행하므로 이에 대한 설계비용 및 인허가 처리 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400평 기준 약 4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대행업무는 발전시설이 들어설 지역에 위치한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는 과거 해당 지역 인허가 경험과 조건 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인허가 절차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목공사 알아보기

개발행위에 대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토목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논이나 밭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할 경우 부지를 정비하고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기초공사까지 진행하는데 평당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돌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토목공사를 시행할 중장비 업체도 해당 지역의 사업자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은데 포크레인 등을 옮기는 등의 추가 운송비를 줄일 수 있고 지역의 토질 등을 좀 더 잘 아는 사람들이어서 작업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6W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부지를 정비하면 대략 3일에서 4일 정도 소요되며 배수로 및 울타리 설치를 위한 정비작업, 예비 일수까지 정하면 약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재비, 노무비 등 사용료를 모두 계산해보면 400평 기준 1,500만 원 정도 토목공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태양광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와

태양광 인허가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실수가 없어야 하는 과정인 만큼

태양광 전문기업인 저희 파랑티에스에너지와

상담을 통해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