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에 대하여2 파랑티에스에너지
티스토리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태양광 시공 및 분양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요일에 알아봤던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추가 내용입니다.
포스팅이 마무리되면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둘테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④ 영농형 태양광 조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을 부지와 실제로 경작을 하는지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농촌 태양광 사업은 농촌마을에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유휴부지나 축사 등의 지붕을 이용한 태양광 사업을 말하며 영농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 비슷하게 축사처럼 지붕을 이용하지만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경작을 하면서 지붕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므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⑤ 영농형 태양광의 방향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 허가와 동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의 경우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으머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1년을 기준으로 두 차례 영농형 태양광 사업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준비기간에 맞게 서둘러서 필요한 서류들을 모으셔야 하며 지원 자격도 꼭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농촌마을에 보급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정 마을을 선정해 시법단지를 운영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맞춰 전국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 걸려있는 발전사업 제한도 조만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조금씩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다채로운 정책들을 시행하고 보완하는 정부의 목표를 잘 따르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농촌마을에 좋을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⑥ 영농형 태양광 지원
앞의 내용이었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은 최근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시전용 허가제도를 도입하여 태양광 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고 최대 90% 태양광 발전소 투자비용까지 대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보급되면서 영농형 태양광 협회에서는 꾸준히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보급될 수 있도록 REC 가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일부 태양광 사업 형태에 영농형 사업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관련 지식 등을 이해하기 쉽게 농민들에게 알려준다면 환경도 보호하고 소득이 낮은 농민들의 가계에도 보탬이 되는 좋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일부 농촌 사람들은 금융 지원이 최대 70%까지 보장되는 농촌 태양광 사업이 있으므로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농민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하여2 파랑티에스에너지가 우리 회원님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기원하면서 이전에 살펴봤었던 영농형 태양광에 대하여1의 내용이 담긴 주소를 걸어두었으니 앞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시공 및 분양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였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하여1
(아래 링크 클릭 시 바로 접속됩니다.)
https://parangsolar.tistory.com/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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