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피해 유형별 사례 파랑티에스에너지

 

회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이제 다시 장마가 시작되는데 우산 챙기셨나요?

 

오늘은 태양광 발전소 피해 유형별 사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빌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많아져 투자자들의 피해 소식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사업으로 피해 보는 투자자분들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피해 유형별 사례 및 7가지 노하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피해 유형별 사례 및 7가지 확인 노하우]

1. 민원으로 인한 문제

- 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투자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미 지불했는데도 태양광 설치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사업이 철회 및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공을 계획하고 지역에 민원사항이 있는지 문의하거나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계통연계 용량 부족

-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주변 민원과 관련된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도 해당 시공 지역에 계통연계 용량이 없어 공사가 늦어지고, 계통 용량 부족의 경우 통상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기에 환불 조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통용량 부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추가 비용 부담

- 투자비 이외에도 설비 파손에 따른 추가 지출 및 향후 설비 복구 비용 책임을 분양자가 지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시 토지 중개 수수료. 발전 허가 면허세, 등록세, 농지전용비, 계통연계비, 개발행위허가 취등록세등 업무 범위 및 책임에 대해 사전에 분명히 정하지 않은 경우 관련 책임음 분양자가 져야 할 수 있도 있습니다. 따랏 계약시 위에서 나온 비용들을 누가 부담할지 명확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시공업체 도주로 인한 분양사기

- 발전사업허가증을 보여주며 투자자에게 믿을 만한 업체라는 믿음을 주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였는데 이후에 연락이 안되는 분양 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양 사기를 방지하기위하여 사전에 업체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시공업체의 재무제표를 보고나서 실제로 이 업체가 재무적으로 안정적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5. 허위 견적

- 계약 전에 시공업체가 제시한 투자 대비 수익률이 시공 후 실제 수익률보다 매우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맨처음 제시한 투자 대비 수익률의 경우는 견적서 작성시 긴 발전시간, 높은 SMP+REC 가격 적용, 전체 공사 기간이 터무니 없이 짧은 경우입니다. 이를 잘 살펴보고 계약전에는 계약 전 견적서 및 각종 수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허위 견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발전소 인허가

- 태양광 발전이 실제로 시공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두가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발전사업 허가는 받기 쉽지만 개발 행위 허가의 경우에는 받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데, 허가가 두가지인 것을 이용해 일부 업체의 경우 발전 사업 허가만 취득후 허가를 다 맞췄다고 거짓말 치고 투자금을 받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분양자는 관련된 허가를 모두 취득하였는지 취득 가능 관련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고, 공사 계획이나 작업과정을 담은 공정표를 확인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7. 토지 소유권

시공 업체의 소유 토지가 아닌 곳에서 태양광 설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시공업체간의 갈등으로 인해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먼저 토지 소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등기부등본등을 확인해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토지가 업체 소유가 아닌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해당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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