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MW 이하 태양광 공용배전 설비 비용 발전사업자가 부담
2023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 TF’를 개최해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보장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2024년 1월말 한국전력공사는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통해, 올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태양광 발전의 80%를 차지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산업이 위축될 전망입니다.
■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제도는 한국전력공사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 계통 접속을 무제한 허용해주고, 공용배전 설비 보강 비용을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발전사업자 전력 계통 접속’이란 전력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네트워크 접속을 말합니다.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는 2016년 10월 도입된 제도로, 이번 폐지 결정으로 2024년 10월 31일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둔 이후 제도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 이번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보장제도 폐지 결정은, 공용배전 설비 보강을 떠안은 한국전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입니다. 해당 제도에 힘입어 1MW 이하 태양광 발전이 증가하면서, 관련 전력망 투자 비용이 급증한 점을 고려한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 실제로 에너지공단이 추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MW 이하 태양광 발전은 누적 17.6GW 설치됐고, 1MW 초과 태양광 발전의 경우 3.6GW 설치됐었습니다.
전력계통 접속에 제한이 생기지 않으니,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비는 증가하는데, 한국전력이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 또한, 주민수용성 문제로 전력계통접속이 시간이 지날 수록 어려워지고 현정부들어 에너지정책 방향이 원전과 수소, 해상풍력으로 옮겨짐에 따라 이번 소규모 접속보장제도가 폐지 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1M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의 공용배전 설비 비용을 발전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며, 계통 포화지역에 신청한 사업은 접속을 보류할 예정입니다.
※ 다만, 현재 준비 중인 태양광 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2024년 10월 31일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 현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전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태양광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을 가한 터라 산업 생태계는 이미 위기에 몰려있으며, 업계에서는 줄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경우 산업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도 떨어질 것입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걸 자각하고, 하루빨리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과 태양광 산업 육성에 힘써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현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전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태양광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을 가한 터라 산업 생태계는 이미 위기에 몰려있으며, 업계에서는 줄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경우 산업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도 떨어질 것입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걸 자각하고,
하루빨리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과 태양광 산업 육성에 힘써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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