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태양광 산업의 현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 설비 구축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보급량이 증가하는 해외와 다르게 국내 설치량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것입니다.
2016년 처음으로 1GW를 돌파한 국내 태양광 신규 용량은
2017년 1.5GW
2018년 2.6GW
2019년 3.9GW
2020년 4.6GW
2021년 3.9GW
2022년 3.2GW
2023년 2.5GW 를 기록하며
2020년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태양광 신규 보급량이 줄어든 건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합니다.
■ 이러한 하락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IEA는 2028년까지 한국 재생에너지 신규 용량 전망치를 40% 이상 낮췄습니다. 2028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신규 용량이 430GW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IEA가 유일하게 한국의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유는, 한국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6%로 낮추고, 원자력의 역할을 더 확대하려는 정책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현정부의 태양광 정책 축소 영향으로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시장 축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것입니다.
■ 반면, 전 세계 태양광 설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U 유럽연합은 2022년 40GW에서
지난해 40% 증가한 55.9GW
중국은 작년에만 165GW 이상
미국은 21GW에서 55% 증가한 33GW
독일은 7.4GW에서 85% 증가한 14GW
이탈리아는 2.5GW에서 96% 증가한
4.9GW 설치된 것으로 추청됩니다.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날이갈수록 경제적으로도 태양광이 가장 싸고 빠르게 보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태양광 시장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건 맞습니다.
국내 태양광 시장이 위축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축소 정책 때문입니다.
태양광 지원 제도를 축소하는 한편 업계에 대한 비리 감사는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의 문제는 조사를 통해 확실히 밝히더라도 태양광 산업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태양광 시장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RE100 수요기업 확대 및 탄소 배출 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내 태양광 시장은 오히려 사업 환경이 축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024년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40% 이상
대폭 축소 2030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조정
- 개발행위허가 규제 기준 강화
- 태양광 설치 지역 주민 민원 증가
- 태양광 연계 한전 계통 선로 용량 부족
- SMP 상한제 시행
- REC 상한제 시행
- 한국형 FIT 일몰
- 발전사업허가 기준 강화
- 태양광 발전 출력제한 적용
- 태양광 사업 비리 집중 수사
- 현정부의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태양광 시장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와 같은 현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전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태양광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을 가한 터라 산업 생태계는 이미 위기에 몰려있으며, 업계에서는 줄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경우 산업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도 떨어질 것입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걸 자각하고, 하루빨리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과 태양광 산업 육성에 힘써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다시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와 비리는 당연히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하는게 맞으나, 정직과 신용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잘못된 가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해주시고 더욱더 태양광 발전사업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핵심 내용은 영상으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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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파랑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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