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태양광 사업 정책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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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정부의 태양광 사업 정책 방향성입니다. 태양광업계가 나날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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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현 정부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선보였고 원전을 확대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밝혀진 신재생에너지 위법 비리 사항에 금감원조사,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중앙부처의 전직 공무원 및 자치단체장 등이 결탈해 부당하게 인허가를 관여했던 38명의 비리혐의를 적발하여 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투명성을 강조하였으며 발전사업자가 정직하게 사업하기를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1년째 계속해서 악화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SMP 상한제 실시, RPS 의무공급목표 하향 조정, 2030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축소, 보상 없는 출력제어 확대 등 국내 신재생업계에 무시 못할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 한해 평균 신규 태양광 보급량 : 최대 4.7GW
- 2022년 : 3GW 턱걸이
- 2023년 : 2GW 장담못하는 상황

- 세계 모든 국가들은 태양광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만 축소되고 있음

✔ 세계 유일하게 국산 태양광 패널 점유율 65%
- 2023년 30% 하락 예상

 

국내 태양광 시장은 RPS 제도를 시행할 수 없자 값싼 중국산 제품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금감원 태양광 전수조사로 금융조달도 막히자 신규 발전사업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의 허가가 떨어졌음에도 중도 포기하거나 사업성을 살리기 위해 국산 패널 계약 대신 중국산 패널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산 태양광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중소, 중견 기업들이 가동을 중지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재고만 쌓이고 있습니다. 

인버터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계통연계와 전력 변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제조기업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해외서버로 인버터 발전량 데이터가 전송되는데 국내 발전량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되어 에너지 안보에 위험할 수도 있으며 AS 조직도 갖추지 못한 해외 제조기업의 저렴한 가격 공세에 국산 인버터 제조업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
보급량이 반토막 난 후 중국산 저가제품으로 대체되고 있음
- 작년 하반기 : 연속 미달
- 올해 상반기 : 작년 하반기 대비 1/2 수준 (1GW) ➡ 참여 물량 : 272GW

 

전세계 다른 국가들은 RE100 대응과 기후위기 극복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태양광 산업을 탄소중립화를 목표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태양광 시장을 1년에 50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정책을 강력하게 내세워 태양광을 국내 에너지 산업에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면 미래먹거리 확보는 물론 에너지 안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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