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의 규제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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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규제 정책들 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어떤 규제들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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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0일 국내 기업들 중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REC 조달을 위한 취지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을 공고하였습니다. 시장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국가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REC를 본격적으로 거래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례로 남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을 REC 발급하기 시작할 때 REC 가격이 크게 변동되었습니다. 변동되는 REC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3년 1월 : 15만 7806원
• 2018년 : 9만 5781원
• 2021년 : 3만 6523원
• 2022년 : 5만 6478원
• 2023년 11월 9일 : 7만 7562원

공급인증서 REC는 한전에서 매입하는 SMP로는 생산비가 보전되지 않는 시장이며 신재생 공급의무를 가진 대형 발전사가 REC를 판매하여 수지를 맞출 수 있게끔 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RE100 가입 기업들은 전기 사용 증빙 방법으로 두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REC 구매 방법
• 한전 프리미엄 가격 지불해 신재생 전력 구매 방법

2번째 방법은 한전 입장에서 신재생 전력을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재생에너지 지원 비용을 일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전력수요는 계속 늘어가고 있으나 국내 공급 양은 따라갈 수가 없는 실정이라 작년부터 REC 가격이 오를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국내 신재생 발전용량을 늘리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오히려 신규 태양광 설비가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손익분기점을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이며 민간 투자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입니다. RE100기업들을 정부가 도와주고 싶다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압박하는 것보다 현실가능성 있는 신재생 정책을 선보여야 할 것입니다.

 

 

REC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의모발전사 공급의무량보다 REC 발급량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2021년 최저가인 2만원대로 떨어지자 발전사업자들이 수익성 악화로 고전을 겪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산업부는 시장 자율을 위해 RPS 제도를 시행하는 것인데 시장에 개입할 수 없음을 밝히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공급의무량보다 REC 발전량이 여전히 많지만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즉 수요가 늘었다는 것인데요, 유일하게 REC를 구매했던 공급의무발전사 이외에 구매자가 생긴것입니다. 바로 글로벌 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REC를 구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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