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REC 상한제 도입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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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REC 상한제 도입 맞나요 입니다. REC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업계 전체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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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가 REC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산업부 관계자 - 

 

산업부 관계자의 발표에 업계는 다시 불안해진 상황입니다. SMP 상한제를 시행한것도 모자라 이제 REC 가격의 등락을 개입한다면 신규 사업자가 줄어들 것이며 RE100 달성을 못할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최선이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공급인증서 REC 가격이 급등하면 개입할 것입니다. 현물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REC 발급 및 거래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발표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것이라고 밝힌 산업통상자원부, 전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달 기준 REC 현물시장 평균 가격은 약 40% 상승하여 8만원대입니다. REC 거래 시장에 대해서 가격안정화, 수급 조절을 현재 법령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거래 판단 기준, 물량, 절차 등이 다소 미흡해 제도를 운영하는데 한계에 부딪쳤다고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판단해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공급인증서 REC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인증서

 

신재생 사업자들은 생산한 전력을 SMP (전력시장 가격)에 따라 한전에 판매를 하고 신재생 공급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형 발전사에 REC를 추가적으로 공급하여 부수입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된 RPS 고시안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가격 안정을 위해 REC 가격의 상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 전월 REC 현물시장 가격이 전년도 평균 가격의 120%를 초과, 전년도 60개월 평균 가격의 130%를 초과한다면 RPS 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가 REC 입찰 매도를 허용한다

2012년 도임한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RPS)로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하는 발전사는 그 해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여 발전해야 합니다. 발전회사 등은 자체 신재생 설비를 사용하거나 REC를 구매해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 RPS 의무 할당량을 채워야하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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