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허가 폐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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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이격거리 허가 폐지 맞나요 입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폐지를 실제로 진행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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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31개 시장 군수 & 경기도 지사가 단계적으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안산 문화재단국회의장에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경기도지사 등 31개 시군 단체장 등이 있는 가운데 2023년 하반기 경기도 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 이후 2번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극적으로 재정 조정이 필요하여 확정추경안 도의회를 제출했습니다. 민생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정을 통해 경제적 회복을 하고 이어서 취약계층을 도와줄 수 있으니 많은 시군이 협조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경기도지사-

 

1.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장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2.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진행
3.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업무협약
4.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리지침 개정 공동 대응 등

 

정책협력위원회가 총 4건의 합의문을 채택했는데 이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태양광 이격거리 단계적 폐지입니다. 

 

▶ 태양광 이격거리의 문제점
1. 객관적인 기준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시행함
2. 도로, 주거지역 등 과한 이격거리를 설정함
3. 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며 결론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에만 적용하고 100M 이내 제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협력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하며 RE100 확산을 위한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로 경기도, 31개 시군은 동의했습니다.

 

만약 이번 목표대로 경기도가 시행한다면 RE100 확산은 물론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것입니다.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어마어마한 규모로 시행될 것입니다. 신재생 산업은 정부의 정책으로 고된 상황이 이어졌지만 지자체 또한 이격거리 규제, 인허가 등으로 과한 규제들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자체 특히 경기도가 나서준다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026년 경기도가 탄소감축 & RE100 이행을 위한 설비 용량
-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 총 9GW
- 영농형 태양광 : 2.25GW
- 산업단지 태양광 : 3.8GW
- 수상형 태양광 : 1.6GW

 

더해서 소형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도민들이 0.15GW 전력을 공급하고 공공기관 부지, 공유부지를 활용하여 0.09GW , 기타 1.2GW 재생에너지 전력을 보급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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