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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국내 태양광 거꾸로 가는 정책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3. 10. 20.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국내 태양광 거꾸로 가는 정책입니다. 국내 태양광 정책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 국내 재생에너지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지 않고 있다 해서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확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그 지역의 지자체가 약 80% 이상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정부 다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햇빛연금

 

최근 신안군과 경기도가 햇빛연금으로 재생에너지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햇빛연금이란?

- 태양광 발전으로 얻는 수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함

▪ 신안군
- 2021년부터 시행된 햇빛연금
- 첫 배당금은 2021년 4월 14억원으로 시작했으며 2년동안 8차례를 걸쳐 지역 상품권으로 배당했음
- 연간 1인당 48만원~144만원 정도 지급되었음
- 햇빛연금으로 인해 신안군에 유입 인구가 늘었음 (1983년 : 11만 8000명에서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되었음)

▪ 경기도
- 올해 공용 태양광 설치를 통해 발전수익을 주민과 나눔
- 설치비용을 80% 지원함
- 전력도매가격 SMP, 공급인증서 REC 판매 수익의 2022 평균치를 적용해 20년 수익에서 관리비, 임대료를 제외해 매달 15만원~16만원 정도의 '햇빛 기회소득'을 받음

✔ 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리 나라의 인식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태양광 축소를 계획하고 있는 현 정부를 맞서 지자체들이 조금만 나서준다면 정부도 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국민들이 생각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에 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진국 국민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좋은 소식은 앞서 설명드린 신안군 & 경기도의 햇빛연금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신안군과 경기도처럼 햇빛연금을 시작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전환되길 바랍니다.

✔ 해외 재생에너지

 

국내 상황과 드리게 이미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재생 확대에 나서지 않는 국내는 정책의 방점보다는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 미국 (뉴욕)
- 탄소중립도시 달성 목표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 100% 사용할 계획입니다.
-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계획

▪ 일본 (도쿄)
- 2030년까지 신재생 비중 (태양광 등) 30%까지 상승시킬 계획
- 2000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량 30% 감축 목표

▪ 독일 (베를린)
- 2050년까지 85%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 1990년대 대비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소 6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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