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 거꾸로 가는 정책

---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국내 태양광 거꾸로 가는 정책입니다. 국내 태양광 정책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

✔ 국내 재생에너지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지 않고 있다 해서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확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그 지역의 지자체가 약 80% 이상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정부 다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햇빛연금

 

최근 신안군과 경기도가 햇빛연금으로 재생에너지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 햇빛연금이란?

- 태양광 발전으로 얻는 수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함

▪ 신안군
- 2021년부터 시행된 햇빛연금
- 첫 배당금은 2021년 4월 14억원으로 시작했으며 2년동안 8차례를 걸쳐 지역 상품권으로 배당했음
- 연간 1인당 48만원~144만원 정도 지급되었음
- 햇빛연금으로 인해 신안군에 유입 인구가 늘었음 (1983년 : 11만 8000명에서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되었음)

▪ 경기도
- 올해 공용 태양광 설치를 통해 발전수익을 주민과 나눔
- 설치비용을 80% 지원함
- 전력도매가격 SMP, 공급인증서 REC 판매 수익의 2022 평균치를 적용해 20년 수익에서 관리비, 임대료를 제외해 매달 15만원~16만원 정도의 '햇빛 기회소득'을 받음

✔ 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리 나라의 인식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태양광 축소를 계획하고 있는 현 정부를 맞서 지자체들이 조금만 나서준다면 정부도 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국민들이 생각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에 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진국 국민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좋은 소식은 앞서 설명드린 신안군 & 경기도의 햇빛연금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신안군과 경기도처럼 햇빛연금을 시작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전환되길 바랍니다.

✔ 해외 재생에너지

 

국내 상황과 드리게 이미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재생 확대에 나서지 않는 국내는 정책의 방점보다는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 미국 (뉴욕)
- 탄소중립도시 달성 목표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 100% 사용할 계획입니다.
-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계획

▪ 일본 (도쿄)
- 2030년까지 신재생 비중 (태양광 등) 30%까지 상승시킬 계획
- 2000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량 30% 감축 목표

▪ 독일 (베를린)
- 2050년까지 85%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 1990년대 대비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소 60% 감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