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지원 40% 이상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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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2024년 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지원 40% 이상 감축 입니다. 재생에너지 지원을 줄이고 원전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정부, 이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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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에너지 신산업 항목

356억원 / 2023년 대비 22.2% 상승

SMP 차세대 원전 / 소형모듈원자 R&D 연구개발 예산	38억원 ➡ 333억원 / 770%이상 상승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 예산	433억원 / 28.4% 상승
원자력 생태계 지원 예산	112억원 / 26.1% 상승
전력산업 기반 조성 예산	89억원 ➡ 1천 420억원 / 약 16배 상승
원전 수출 보증	250억원
원전 기자재 선급 보증 보험 지원	58억원

 

원전 산업 지원 항목이 대폭 늘어나서 전력 산업 기반 조성 예산이 늘었습니다. 금융지원사업은 1천억원, 원전 수출보증 250억원, 원전 기자재 선급 보증보험 지원 58억원 새롭게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정부가 2024년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이 40% 이상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지원 예산을 대폭 증가된 것을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 관련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훗날 RE100과 수출 경쟁력이 악화되어 재생에너지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재생에너지 지원이 줄어들었을까요?

 

전 정부 때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확대됨으로써 현 정부는 전기요금을 함께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의도한바와 달리 재생에너지 지원에 과하게 투자되었다고 보고 조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3년 8월 18일, 2024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계획안 의결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금 지출구조를 전력기금 설립 목적, 국정과세에 맞는 사업 위주로 개편하겠습니다.'

 

 

▪ 2024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세부 내역

-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27.5% 감축
-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65.1% 감축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예산
2023년 : 2천470억원 ➡ 2024년 : 1천 595억원 / 35.4% 감축

*2024년 지원이 대폭 감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9월 6일 국회에 제출한 2024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의하면 절반으로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지원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은 올해 1조 490억원이였으나 4천436억원 감축되어 내년에는 6천 54억원 (약 42.3% 축소)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인 1조 2657억원인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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