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100M 이격거리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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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전문기업(주)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의 태양광 정보는 태양광 100M 이격거리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요 입니다.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들의 상황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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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를 개최한 산업통ㄹ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로는 빛 반사로 인한 통행장애가 없다고 밝혀져 이격거리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정했으며 주거지역은 태양광 발전소와 100M 이상 떨어져 설비할 수 있게끔 규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의견과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된 사항들의 자세한 설명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격거리 규제란..?
지자체가 주거지와 도로 등을 태양광 발전소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설치하게 규제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내리는 규제

 

20일, 전국 지자체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일선 시도와 시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에게 태양광 시설은 주거지역에서만 최대 100M 범위내에 설치할 수 있게 이격거리를 선정하였는데요,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거나 운영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최대 100M, 도로는 발전시설이 들어가는데 규제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또 자발적으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한 지자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대폭 완화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조례로 지역마다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정부의 조례에 맞게 개정해야하지만 가이드라인이 강제 시행이 아닌 권고 수준이라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들은 권고안을 조례로 확정하게 된다면 주민 반대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면서 눈치만 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태양광 시설은 산업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국토교통부가 개발행위허가를 담담하고 있는데 산업부가 이례적으로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자 지자체들은 어느 지침을 따라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완화된 이격거리 규제는 지자체들마다 들쭉날쭉합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땅값이 떨어진다, 미관에 보기 안좋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등 여러 이유로 반대하자 집단 주거지역과 도로에서 100M~1000M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제해 왔습니다. 정부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따르지 않고 있자 엇박자 행정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완화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태양광 시설 설치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사업자분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수용할 생각이 없는걸까요? 그동안 지자체 조례로 인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던 사업자들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지자체가 따르지 않아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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