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생에너지 정책과
태양광 REC 전망
안녕하세요 여러분
0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올해 재생에너지 정책과
태양광 REC 전망
입니다.
앞으로 태양광과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나아갈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01.15 전력 거래소의 자료에 의하면
2022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현물 시장 거래 금액이 7811억원이였습니다.
제도가 설립된 후
7000억을 돌파한 것은 최초입니다.
2021년 금액이 3602억원인것을 감안하면
2배 넘게 상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REC 현물시장 거래 금액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문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발표된 후
위와 같은 현물시장 거래 금액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2022년 정부가
2030 NDC 온실가스감축
목표 상향안을 토대로
10%에서 12.5%로 상향 조정했으며
REC 그리고 SMP 가격을
동반 상승하여
거래량이 대폭 확대됐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줄이면서
RPS 의무공급 비율도 줄이고
REC 거래 금액 또한 올해부터
장기간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01.13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의무공급비율 법정 상한 25%를
2030년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는데요,
2023 당장 RPS 의무공급비율이
예고했던 14.5%보다 1.5% 낮은
13%로 햐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RPS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면서 경매제도로 전환 방식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전의 재생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전 작년 적자 : 30조원)
한전의 RPS 비용 실적은
2019년 : 2조 475억원
2020년 : 2조 2470억원
2021년 : 3조 2649억원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전의 작년 적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정안의 경우 1/13 ~ 2/23 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거쳐
최종안을 확정 예정입니다.
그 확정된 개정안의 의무비율은
올해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 감축은
글로벌적인 세계 흐름을 읽지 못한
에너지 정책입니다.
주요국들의 경우
기후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경쟁적으로 상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 측면이 재생에너지 중요성을
더욱더 부각 시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을
더 더욱 가속화 중입니다.
어느 나라 전세계를 둘러봐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 뿐입니다.
2022년 글로벌 발전 투자액 중
원자력의 경우 490억 달러로
재생에너지 투자액 4720억 달러의
10%로 불과했습니다.
산업경쟁력 시대에
재생에너지 기술력 확보는 가장 중요합니다.
제조 기반의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로
세계 6위권 무역 경제를 일궈낸 한국에서
국제 통상질서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순간입니다.

올해 재생에너지 정책과
태양광 REC 전망
오늘 태양광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한파를 이어 폭설까지
오고 있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출퇴근길에 사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새로운 태양광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양광 SMP 상한제 현재 상황 설명 (0) | 2023.02.03 |
---|---|
태양광 중고 모듈 패널 최고가 매입 구입 기업 (0) | 2023.02.01 |
2023년 1월 태양광 SMP 상한제 160.23원 (0) | 2023.01.18 |
2023년 절대농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0) | 2023.01.16 |
태양광 이격거리 100M 이내 축소 인허가 (0) | 2023.01.12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