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절대농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안녕하세요 여러분
0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은 항상
힘들고 피곤하지만
일주일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2023년 절대농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태양광발전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국정 감사로
태양광 관련 비리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또 취임하기 전부터
원전을 강조해온 윤석열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후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국회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태양광 발전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RE100과 탄소중립 실현 등
재생에너지 관련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여론 또한 매우 우세한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법 중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이
가장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어떤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지 알아보자면
...
그러나 곧 다가오는 2월
김승남의원과 위성곤의원의 법안이
상암위원회의 병합심사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농민들에게도 수익이 창출된다는 점,
기후 위기 대응에 확실한 성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으로
올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부진했던 태양광발전에
그나마 좋은 소식은
기후 위기로 탄소중립 기조로
삼성전자가 RE100 가입을 하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수요가 늘수록
정부와 국회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 여당도 태양광발전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높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으로
농민들은 소득증진을,
태양광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에 고질적인 문제인
발전소 부지 부족의 문제를
농지에 겸해 영농형 태양광으로 해결되며
현재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시범 사업을 통해
경제성이 증명되었으며
태양광 시설이 농지를 침범한다는 오해로
농민들의 반대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 진행 시
농사를 짓고 농토를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며
그 다음이 태양광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토지 대비 80% 작황을
유지해야 하므로
오히려
영농형 태양광발전이
농지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농지법 시행령입니다.
농사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일시 사용허가 기간을
최장 8년으로 제한하는
농지법 시행령은
태양광발전시설의 수명이
최대 25년 이상인데
터무니 없이 짧은 기간입니다.
8년만에 시설물을
철거한다면
발전사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절대농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오늘 태양광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설명드린 정보가
2023년 태양광 발전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면서
저희는 새로운 태양광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올해 재생에너지 정책과 태양광 REC 전망 (0) | 2023.01.26 |
|---|---|
| 2023년 1월 태양광 SMP 상한제 160.23원 (0) | 2023.01.18 |
| 태양광 이격거리 100M 이내 축소 인허가 (0) | 2023.01.12 |
| 태양광 SMP REC 단가 전망 설명 (0) | 2023.01.10 |
| 올해 태양광 REC 가격 인상 예정이라는 말 (0) | 2023.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