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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SMP 상한제 현재 상황 설명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3. 2. 3.


태양광 SMP 상한제 현재 상황 설명

 

안녕하세요 여러분

 

02월 03일 금요일입니다.

 

요즘 태양광에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발전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태양광 SMP 상한제 현재 상황 설명

입니다.



SMP 상한제가 실시되고

정산이 처음 이루어졌는데요,

 

태양광 사업자분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한제가 이른바 역차별 현상

발생시켰다는 것인데요,

 

더 작은 용량의 사업자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과

 

상한제가 발전 용량에 따라

차등 시행 된것,

 

또 눈이 유독 이번 겨울에 자주 내려

발전 수익 악화까지 겹쳐서

 

수익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업계는 작년 7월,

SMP 상한제가 도입되고 전반에

매달 375억원, 연 4499억원의 손실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육지 SMP 평균 가격은 kWh당

150.6원 수준이였으나 그보다 반년만인

작년 12월 평균 가격은 역대 최고치

267.55원이였습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SMP 시행을 하게 된 직전월인 지난 11월

태양광 발전설비 정산단가는 kWh당 163.4원이였습니다.

 

직전월과 비교하였을 때

250.1에서 86.7원이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REC 거래를 제외한 정산액은

11월:1468억 에서 12월 719억원으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결론은 상한제 시행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차별 논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SMP 상한제가 100kW 이하 사업자들은

제외되며 그것도 모자라

수익을 역전하는 상황이 오니

 

반발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전 계통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내 태양광발전설비는 총 11만6569개소,

약 21GW 규모입니다.

 

그중 업계에서 100kW급 이하 설비가

8만여개소, 설비용량 6GW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급량 기준) 전체 68.6% 차지하고 있지만

(용량 기준) 27.3%에 불과한 비중입니다.

 

지난해 태양광 사업은 많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자 대부분이 의지하던 대출 금리가

2배 인상된 것

 

원자재 대란으로 태양광 설치비용은 올랐으나

수익성은 감소한 것

 

계약 내용이 상이한 공급인증서 REC 수익을 제외하고

SMP 단가로 수익을 계산했을 경우

격차가 더 보이게됩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이

어떤식으로 차별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99.9kW급 태양광 발전소의

12월 한달 수익은

평균 SMP 가격 267.55원과

일평균 일사량 3.6시간을 반영하면

 

약 298만원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비용량 100kW에서

0.1kW만 증가해도 SMP 상한액인

159.68원이 반영되고

수익 또한 178만원으로 측정되고

무려 120만원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요약해보자면

최소 166kW 설비를 갖춰야 99.9kW급과

같은 수익이 난다는 것입니다.

 

대형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완충력을 가지고 있는

1MW급 설비 수익도 SMP 상한제 미적용한다면

2986만원에서 상한제를 적용하게 된다면

1782만원이 됩니다. (1200만원 이상 떨어짐)

 

연 수익을 따지면

사업자 한명당  약 1억원을 넘는 손실이

생긴 것입니다.

 

20년 장기계약을 염두로 사업을 시작했을

발전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큰 타격인 셈입니다.



2023년 01월 25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의하면

2월 중순을 기한으로

[SMP 상한제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국가손해배상 소송]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사업자는 현재 500여명을 넘어섰으며

이달 초에 법무법인 선임을 완료하고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집단 태양광 소송을 나서게 된 이유는

SMP 상한제가 시작된 후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SMP 상한제를 적용하게 된 작년 12월 기준

전력 생산분에 대한 정산 절차가 지나고

지난 10월부터 구체적인 손실을 파악하게 된

사업자들이 대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광 SMP 상한제 현재 상황 설명

 

오늘 태양광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분들의

많은 우려와 호소들을

귀 기울여줬으면 합니다.

 

저희는 새로운 태양광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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