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태양광 SMP 상한제 도입 예정

올 12월 태양광 SMP 상한제 도입 예정

올 12월 태양광 SMP 상한제 도입 예정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올 12월부터 태양광 SMP 상한제 도입 예정이라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올 12월 태양광 SMP 상한제 도입 예정

 

올 5월말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력시장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적이 있습니다.

 

최근 3개월의 평균 SMP 가격이 최근 10년간 월별 SMP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한달간 적용이 되고, 상한 가격을 과거 10년간 평균 SMP 가격의 1.25배로

엮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태양광 발전 사업자 및 협회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SMP 상한제 초안에 대해

수정보완의 이유로 법제처에 검토 절차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올 5월 행정예고 이후, 5개월만에 SMP 상한제 도입 여부를 꺼내든 이유는

SMP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빠르면 올 12월 한국전력이 전기를 구입하는

SMP 계통한계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SMP 상한제의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SMP 가격의 상승하는 상황에서

한국전력의 적자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Q&A

Q . SMP 상한제란?

A . 연료비의 급등으로 전략시장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SMP 가격에 상한을 두면 발전사에 주는 돈이 줄어드는 만큼 한전 적자는 줄지만,
발전사가 손실을 보는 구조입니다.

 

 

 

SMP 상한제 도입의 절차로는 법제처의 법안 검토를 진행한 뒤에,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산업부장관의 고시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SMP 가격이 가장 높을 때가 겨울이므로,

우선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SMP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2년 육지 SMP 가격 분석 (월평균)◈

 

1월 = 153.82원

2월 = 196.93원

3월 = 192.34원

4월 = 201.58원

5월 = 139.06원

6월 = 128.84원

7월 = 150.60원

8월 = 196.02원

9월 = 234.70원

10월 1일부터 27일까지 = 254.34원

 

 

올 1월 SMP 가격은 kWh당 153.82원, 2월 196.93원, 3월 192.34원으로

줄곧 치솟다가 4월에 201.58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5월에 139.06원으로 하락한 뒤, 6월에는 128.84원으로 급락했는데요, 

가격이 내려갔어도 작년 7월과 8월의 87.04원과 93.41원보다는 훨씬 높았습니다.

 

10월 13일 kWh당 270원을 넘어 또한번 역대 최고치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SMP 가격이 갑자기 올라간 이유는 전력 생산의 주요 에너지원인인

LNG 액화천연가스 가격상승으로 SMP 가격은 꾸준히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올 9월 SMP 평균 가격으로는 kWh당 234.7원으로

작년 9월 SMP 평균 가격의 98.21원에 비해 약 139%나 올랐습니다.

올 겨울 전력사용의 증가로 에너지 전쟁이 예고된 상황에서

SMP 가격의 상승폭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한국전력의 적자가 늘어나고 결국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올 겨울에는 전력사용의 증가로 인해 SMP 가격이

300원을 넘긴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SMP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태양광 SMP 상한제 도입 예정

 

그러나 태양광 업계 및 발전사업주들은 SMP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신규 사업자들은

REC 가격과 SMP 가격이 모두 고정이 되는 것 입니다.

SMP 가격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원가부담이 줄어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지만, 현재처럼 SMP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경우에는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SMP 하한제를 도입하고,

출력제어 보상도 필요하다는 업계측의 이야기도 나오는것입니다.

 

태양광 업계관계자측분들의 의견으로는

"전력가격이 낮아 사업자들이 수익성이 낮을때는 별 이야기가 없다가

최근 전력가격이 상승하니 초과 이익을 얻는다고 상한제를 만드니 개탄스럽다"

혹은, "RPS 고정가격계약에서는 가격에 물가 상승 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태양광 SMP 상한제 도입 예정

 

RPS 고정가격계약은 SMP 가격과 REC 가격의 합산으로 정해집니다.

REC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반면,

원자재 가격 등 생산원가에 따라 변동이 있는 SMP 가격 시세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정산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SMP와 REC를 더한 가격이 170원이라고 해도,

SMP 가격이 220원이면 최종 정산금은 220원,

REC 가격은 0원으로 정산이 되는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급격한 SMP 가격 상승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와 SMP 상한제 도입 부분에 있어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며,

SMP 상한 가격이 최소 200원 이상 돼야하며,

RPS 고정가격계약을 못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도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SMP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기본 이익을 보장하는

'CfD 발전차액정산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차액정산제도 시행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Q&A

Q . 'CfD 발전차액정산제도'란?

A .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발전사업자들이 발전비용을 회수하고 일정 정도의 이익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장기 보장가격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올 12월 태양광 SMP 상한제 도입 예정

 

블로그 이웃님들 태양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정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 이웃님들 모두 건강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드림.

 

 

올 12월 태양광 SMP 상한제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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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 태양광 SMP 상한제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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