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 방지법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2. 10. 25.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 방지법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 방지법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높아진 하늘 흘러가는 구름과 붉게 물들어 가는 나무들을 보면서 어느덧
거리에도 가을의 정취가 느껴집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의 가을은 농부의 마음처럼 풍요롭습니다.
올해 초 계획하셨던 일들에서 성공과 행복의 열매를
가득 맺는 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 방지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 방지법
첫번째, 발전소 인허가
"태양광 발전소만 준공되면 바로 투자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홍보했는데 공사 일정이 계속 연기가 되어서 제가 지접 알아보지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지 못했다고 공사가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개발행위허가를 취득 전인데 마치 모든 허가를 취득한 것 처럼 과장 홍보를 한
경우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발전사업허가보다 취득이 어렵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개발행위허가 취득 가능 여부를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고
공사계획이나 작업 과정을 담은 공정 일정표를 꼭 확인하세요!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 방지법
두번째, 허위 견적
"태양광 발전소 계약하기 전에는 수익률이 매우 높다고 저에게 홍보 했는데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운영해보니, 당초 업체에서 받은 사업제안서 수익률 보다 훨씬 수익이 적었어요."
처음 받은 높은 수익률이 안나오는 원인은
사업제안서 수익률에 적용된 긴 발전시간과
현실에 맞지 않은 높은 SMP와 REC 가격 적용을 해서고,
전체 태양광 공사기간을 터무니 없이 짧게 적용해서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계약 전 견적 및 각종 수치 등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현물 REC 단가 및 SMP 단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전력거래소 사이트를
방문해서 단가를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입지 정보, 한전계통선로 여유용량, 경제성 분석등 확인하고,
태양광 시공 업체의 공사 계획 일정표와 작업 과정을 담은 공정표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 방지법
세번째, 민원 발생에 의한 사업 취소
"공사가 지연돼서 확인해보니 민원 발생으로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설계도면 작성을 해서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해당 사업지 지역주민 반대 민원으로 사업 철회 및 취소가 된 경우입니다.
투자자가 계약금, 중도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계약서 작성 시 민원 발생으로 인한
태양광 공사 착공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 100% 환불을 받는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설치 지자체에도 민원 발생으로 태양광 사업이 취소됐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 방지법
네번째, 토지 소유권
"태양광 발전소의 토지가 계약을 진행한 회사 소유가 아닌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약도 이미 끝난 상태인데 참 난감합니다."
토지소유권 및 권리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분양 진행이 된것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투자자와 계약 진행이 된것인거죠.
해결 방안으로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과 관리관계를
꼭 확인하시고 토지 소유권에 대한 사항의 계약서 반영 여부 확인 및
토지가 업체서유가 아닐 경우, 추후 관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해당사항을 꼼꼼하게 반영하세요!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 방지법
다섯번째, 한전 계통연계 용량 부족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주변 민원 사항들을 확인하고 계약했는데 태양광 설치 지역의 한전계통연계 용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태양광 착공이 늦어져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가 거절하고 한전계통용량이 풀릴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한전계통 용량 부족으로 사업 지연인 경우입니다.
한전계통 용량은 통상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환불 조치가 어렵다고 시공사에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해당 지역 한전지사 전력공급팀에 연락해서 미리
설치할 장소의 한전계통연계 용량을 확인하세요!
또한, 배선선로, 변압기, 변전소 부족 여부도 확인해야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 방지법
여섯번째, 추가 비용 청구
"계약 전에는 말 한마디 없다가 계약 후 업체에서 추가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추가 비용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 범위 및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각종 비용 청구될 수 있습니다.
토지 중개 수수료, 발전 허가 면허세, 등록세, 개발행위허가 취등록세, 농지전용비,
계통연계비, 사용 전 검사비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 파손 피해는 부담 및 복구의 책임 문제를 분양자가 짊어지는
사례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발생가능한 추가비용 지불의 주체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꼭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하자보증, 계약이행보증, 지체상금 및 환불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시고 꼭 검토하세요.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 방지법
일곱번째, 태양광 분양 사기, 업체 잠적
"주변에서 믿을수 있고 허가증이 있는 분양 업체에서 태양광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내고 연락을 하연락이 안 됩니다."
분양업체가 발전사업허가증 등을 통해 투자자 모집 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잠적한 경우입니다.
사전에 업체 신뢰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해당 업체의 재무제표 및 홈페이지와 회사 소개
지명원을 통해 분양 및 시공사례 검토해서
재무안정성과 분양 및 시공 사례를 확인하세요!
이상 7가지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 하셔서,
올바르고 신뢰 신용 있는 태양광 업체를 만나
좋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 방지법
블로그 이웃님들 태양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정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 이웃님들 모두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드림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 방지법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 방지법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 방지법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 방지법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 방지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