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태양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 황금 들녘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10월 보내고계시는지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만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기 방지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태양광 관련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태양광 사업진행의 절차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태양광 사업절차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사업인허가를 하고 공사계획을
신고 및 진행합니다.
발전소가 설립되면 공사계획신고 내용과 설비기준에 적합한지 안전검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후 전력수급계약과 준공검사를 거쳐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첫 번째 : 추가비용 청구 사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제시로 투자 유치를 받은 뒤,
추가비용을 언급하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업무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해 추가비용
지불의 주체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고 검토합니다.
또한 파손 피해 부담 빛 복구 책임 문제를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체상금 및 환불 조항, 하자보증, 계약이행보증도
계약서에 명시하고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 태양광 분양사기 사례
분양업체가 발전사업허가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 후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사례입니다.
태양광 분양을 받을 시 , 발전사업허가만 얻은 발전소 위주로
분양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하며, 개발행위허가까지 얻은
발전소 위주로 분양을 받아야 하며,
꼭 분양 받을 발전소 지역의 한전선로용량도
충분히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광 분양을 시행하고 시공하는 담당 업체의 태양광 시공 사례와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검토해 재무의 안정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 토지 소유권 사례
계약은 이미 끝난 상태인데, 태양광 발전소의 토지가 계약을 진행한
분양업체 소유가 아닌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토지 소유권 및 권리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분양을 진행하는 경우
2.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투자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토지 소유권에 대한 사항의 계약서 반영 여부 확인 및
토지가 업체 소유가 아닐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확인 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 개발행위허가 사례
공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어 알아보니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취득 전에 모든 허가를 취득한 것처럼 과장 홍보를 하는 것으로
발전사업 허가 취득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개발행위허가는
각 지자체 허가 조례사항 강화와 민원 발생으로
허가 취득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개발행위허가 취득 가능 여부를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 허위 견적 사례
계약 전에는 수익률이 높다고 했는데,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운용하니
당초 업체에서 받은 사업제안서 수익률보다 수익이 적은 사례입니다.
사업제안서에는 긴 발전시간, 높은 SMP + REC 가격을 적용한 것으로
계약 전 견적 및 각종 수치 등을 자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서에서 살펴봐야 할 사항 ※
1. 사업부지가 특정되었는지, 자세히 확인해야 하며 태양광 분양사업은
여러 투자자들을 모아서 진행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사업부지의 개인별 필지까지 특정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태양광 패널을 시공사 임의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정확한 모델명'을
표시해서 안전장치를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3. 투자금 납부 방식도 전액을 초기에 남부하지 말고 준공 시 잔금 납부하는
방향으로 체결하시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4. 준공기한 연장 시 시공사가 지체상금을 지불하도록 계약서에 약정하시면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사례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시공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진행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 전 업체와 충분히 소통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이웃님들 태양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정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 이웃님들 모두 건강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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