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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토지 부지 부족 이유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2. 3. 2.

태양광 사업 토지 부족
알짜배기 정보공유

태양광 발전사업 토지 부지 부족 이유

 

삼일절이 지났습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모로 3월은 새로운 시기입니다.

모두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발전소의 신규 허가가 2년 사이에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2019년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3963.211MW로 2017년에 비해 527%나 상승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의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설비용량은 1045MW로 73.6%나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326.09MW로 2019년 대비 91.7%  감소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 정책 계획으로는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으로 623.5TW의 전력을 생산해야합니다. 이 정도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설비용량이 총 464GW가 필요합니다. 작년 말 국내 태양광 설비용량은 21.7GW인데 이를 위해서는 21배 이상의 용량이 더 필요합니다.

 

1GW 전력을 생산하는데 13.2제곱킬로미터의 태양광 부지가 필요한데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맞추자면 2050년까지 6124제곱킬로미터의 태양광 토지 필요합니다. 태양광 토지 이외에도 지붕, 옥상, 도로서도 태양광 발전을 해야 목표 수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감소한 주된 원인으로는

 

1. 최근들어서는 상승하고 있지만 REC SMP 가격의 감소

2.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조례 강화

3. 태양광 원자재들의 가격 상승

4. 한전선로용량 부족

5.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적합한 태양광 부지를 찾아내는 것의 어려움을 들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부지에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 도시계획조례, 태양광 토지이용계획 제한 사항 등 여러가지를 따져봐야합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 부문에서 태양광 토지 입지 규제를 걸어놓은 지자체는 100곳이 넘으며 내용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부지 안이나 주변에 산지농지 전용 토지, 문화재 매장, 환경영양평가 등이 있을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은 더욱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시공을 해야하는 태양광 부지로 가면 주변 주민들이 미관, 환경파괴나 전자파와 소음 등을 주장하며 반대시위를 하거나 민원을 넣어 태양광 토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접어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주민들과의 마찰의 원인에 대한 궁금증은 태양광 파랑박사 영상을 참고하시면 해결될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ki3WanKbkg

 

정부와 지자체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거짓 정보를 바로잡고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토지 부지 부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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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박수만이 박수박수 2022.03.02 19:25

    무슨 사업 하려면 왜 그다지 규제가 심한지

    저수지 도로변 제방 등 하천부지 유휴지 얼마든지 할수있는 땅이

    그냥 묵힘보다 설치하여 전기 생산한다는데 왜 그다지도 규재 일변돈지

    국민을 위한 정분지 정부를 위한 국민인지 가 통 몰것내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