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화 시행 발표 소식입니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화 시행 발표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연휴도 다 가고 주말도 갔으니

이제부터 진짜 다시 완전한 일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화 시행의

세부적인 발표 내용입니다.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평균수명이 20년임을 감안할 때 지금 시점부터 태양광 폐패널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태양광 폐패널이 990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에 1,223톤, 2030년에 6,094톤, 2033년에 28,153톤으로 가파른 증가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대해서는 전부터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저희 파랑티에스에너지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간 시행 예정이라는 말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 방안이 결정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2월 4일부터 40일간 진행되는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량을 정하는 방식과 미 이행시 부과금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제조와 수입업체, 평균수명, 배출 경로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EPR 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제품 51종과 별도 품목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총 재활용 의무량 × 의무자 별 출고량 ÷ 전체 의무자 총 출고량]으로 계산합니다.

 

태양광 패널의 회수 의무량의 산정 방식은

[총 재활용 의무량 × 반영계수(0~0.5) × 의무자 별 출고량 ÷ 전체 의무자 총 출고량]으로 계산합니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량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게는 kg당 부과금 727원을, 회수 의무량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게는 kg당 부과금 94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은 그간 순환자원 인정대상에서 제외되어왔으나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와 수입업자의 재활용 의무량 감면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상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화 시행 발표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