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태양광 한국형 FIT 완전히 이해하기

2022년 태양광 한국형 FIT 완전히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Q&A 형식으로 올 상반기

한국형 FIT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Q1. 2022년 태양광 한국형 FIT에 참여하기위한 자격은?

 

A1. 답변

1. 설비용량 30kW 미만의 발전 사업자

2.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발전 사업자 중 농축산어업인(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축산법에 의거)

 

3. 100kW 미만 설비용량으로 2번 조항의 인원으로만 구성된 조합

 

4.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한 조합 중 100kW 미만으로 정관상 에너지사업이 명시되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조합

 

5. 설비용량 500kW ~ 1000kW로 주민의 투자 지분이 50%를 넘기는 2022년 햇빛두레 발전소로 지정된 발전소

 

 Q2. 2022 상반기 한국형 FIT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은?

 

A2. 2022년 1월 18일 공고 이후 당해 6월 30일 목요일 24시까지 신청 가능

 

RPS 설비확인을 반드시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 발전사업허가증, 사용전검사증, 농축산어업인 자격서류, 상업운전개시확인서를 준비하여 신청(서류 미비시 반려 가능성 높음)

 

설비확인서만 발급받고 한국형 FIT 신청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RPS 설비확인을 신청해야함

 

RPS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최초 신청 시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한국형 FIT를 반드시 선택해야함

 

Q3. 거주지가 30km이내에 있어야만 참여할 수 있는가?

 

A3.

1. 30kW 미만의 발전사업자는 30km 거리 제한을 받지 않음

2. 100kW 미만의 발전사업자는 사업자 거주지와 태양광 발전소가 읍, 면, 동이 같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해야만 태양광 FIT 참여 가능

 

단, 발전사업자가 농축산어업 지역에 거주하고, 농축산어업 지역에서 3년 이상을 거주하고, 농축산어업인 자격을 취득한지 1년이 지난 경우 30km 밖에서도 한국형 FIT에 참여할 수 있음

 

또한 2021년 12월 31일 이전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를 수령한 태양광 설비도 30km를 초과하여 태양광 한국형 FIT 참여 가능

 

Q4. 2022 상반기 한국형 FIT 계약 기간과 방식, 단가는 얼마나 되는가?

 

A4. 계약 기간 : 20년

 

계약 단가 : 탄소배출 검증 모듈에 따라 3단계 분할

1. 1등급 모듈 (탄소배출량 670kgCO2/kW 이하) 낙찰 평균가 : 156,616원

2. 2~3등급 모듈 (탄소배출량 (670~830)kgCO2/kW) 낙찰 평균가 : 151,285원

3. 4등급 모듈 (탄소배출량 830kgCO2/kW 초과) 미검증 모듈 낙찰 평균가 : 143,517원

 

계약 방식 : SMP + 1REC × 가중치

2021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SMP 육지 가격 81,910원 적용

 

단가 계산식 : SMP + (SMP+1REC - SMP) × 가중치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 : 가중치 1.2

 

1등급 모듈 : 81,910 + (156,616 - 81,910) × 1.2 = 171,577원

2~3등급 모듈 : 81,910 + (151,285 - 81,910) × 1.2 = 165,160원

4등급 및 미검증 모듈 : 81,910 + (143,517 - 81,910) × 1.2 = 155,838원

 

건물 옥상, 지붕 태양광 발전소 : 가중치 1.5

 

1등급 모듈 : 81,910 + (156,616 - 81,910) × 1.5 = 193,969원

2~3등급 모듈 : 81,910 + (151,285 - 81,910) × 1.5 = 185,972원

4등급 및 미검증 모듈 : 81,910 + (143,517 - 81,910) × 1.5 = 174,320원

 

Q5. 계약기간 20년 간 거주지 30km를 계속해서 벗어나면 안되는지?

 

A5. 농축산어업인 자격으로 한국형 FIT에 참여한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나면 거주지가 30km를 초과해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

 

Q6. 탄소검증모듈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한국형 FIT에 참여할 수 있는지?

 

A6. 2022년부터 탄소배출량 830kgCO2/kW 이하의 태양광 모듈(즉, 3등급 이내)을 사용하는 발전소만 한국형 FIT에 참여할 수 있음.

 

4등급과 미검증 모듈은 기본적으로는 참여할 수 없으나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4등급이나 미검증 모듈이어도 2022년 상반기 태양광 FIT에 한해 참여할 수 있음

 

Q7. 2022년 한국형 FIT는 사업자 하나당 몇개의 발전소가 참여할 수 있는지?

 

A7. 일반 사업자와 농축산어업인은 3개, 조합은 5개까지 참여 가능

 

단, 태양광 FIT 참여횟수 제한을 기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더라도 동일 사업자로 간주, 가족이나 동일인이 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 사업자로 간주함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임원을 기준으로 한 명이라도 중복 인원이 있을 시 동일 사업자로 간주함

 

또한 2021년 4월 12일 태양광 한국형 FIT 공고 이전에 발전사업허가, 농축산어업인, 조합 관련 참여대상자격 확인,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발행,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확인증까지 모두 발급을 완료했다면 2020년 한국형 FIT 공고에 따른 참여 자격으로 동일 사업자 기준을 적용해 신규 한국형 FIT를 신청할 수 있음.

 

이상 2022년 상반기 태양광 한국형 FIT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2022년 태양광 한국형 FIT 완전히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