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형 FIT 개정사항 정보전달
안녕하세요!
얼마전 2022년 한국형 FIT에 개정사항이 있었는데요.
산업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을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
500kW ~ 1000kW의 중대형 태양광 발전소도 주민참여형인 경우 2022년 한국형 FIT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FIT는 소형 태양광 발전소가 중대형 태양광 발전소에 비해 설비용량당 시공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정부의 혜택으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한국형 FIT 사업은 30kW 미만이거나, 100kW 미만의 농어촌민과 협동조합에 한해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번 2022년 한국형 FIT 개정안으로 500kW ~ 1000kW의 중대형 태양광 발전소도 주민참여형이면 2022년 한국형 FIT에 참여하여 장기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참여형은 주민들의 투자액으로 자본 50%를 초과한 법인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말합니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를 하는 목적은 태양광 발전소를 반대하는 민원을 줄이고, 태양광 발전소의 인근 주민들을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정부 차원에서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를 확대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2022년 한국형 FIT 사업의 개요입니다.
대상
ⓛ30kW 미만의 일반인
②100kW 미만의 농업경영체 소유자
③100kW 미만의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
④500kW 이상 1000kW 미만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계약기간 : 20년
계약 가격 : kW당 154.41원
계약 방식 : 물량 제한이 없고 입찰 경쟁 없음
참여 가능 개수 : 일반인 및 농축산어민 3개, 협동조합 5개
신청 기간 : 한국에너지공단의 모집 공고 이후에 2022년 내내 신청할 수 있음
100kW 미만의 장기고정가격계약 낙찰 가격은 kW당 154.41원이지만 100kW ~ 500kW의 발전소는 139.41원으로 10.75%가 낮은 금액입니다. 주민참여형 중대형 태양광 발전소가 2022년 한국형 FIT를 적용받게되면 소형 태양광 발전소의 기준으로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형 태양광 발전소에서 주민 투자가 자본의 50%를 넘기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나 개정안에 수혜를 입는 태양광 사업자가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2022년 한국형 FIT 사업의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
2022년 한국형 FIT 개정사항 정보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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