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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2022년 한국형 FIT 변경사항 거주지 30KM 이내 등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1. 10. 20.

 

2022년 한국형 FIT 변경사항 거주지 30KM 이내 등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창한 수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정보는 

'2022년 한국형 FIT 변경사항 한국형 FIT 거주지 30KM 이내 등'입니다.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

파랑티에스에너지

 

 

 

RPS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정비합니다. REC대상에서 1등급 폐목재를 제외시키고 REC 가중치 우대를 해주는 건축물 편법 운영을 예방하는 등 한국형 FIT 편법 참여를 방지하고자 시행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부지에 비해 높은 가중치의 건축물을 가중치 우대 목적으로 편법 운영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설비 확인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REC 공급인증서 관련 조항을 건축물 용도대로 정상 사용해왔음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한 이후로부터 폐기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면, 곤충 재배사나 버섯재배사 건축물 위에다가 태양광 시설물을 설치하고 REC 가중치 1.5 혜택을 받고 그 지역에서 실제로 곤충과 버섯을 재배하는지 자세히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건물만 취득을 하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을 시에는 REC 공급인증서를 폐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편법으로 가중치 혜택을 소유물에 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REC 발급일을 명확히 함으로써 REC 발급 자동 신청, 발전량 확인 지연 등의 경우는 발급 신청기한(90일) 익일부터 REC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2022年 1月 1日 이후로는 태양광 발전소 위치가 사업자 거주지에서 읍, 면, 동 또는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한국형 FIT 참여 자격조건이 주어집니다. 

한국 에너지공단에서는 위의 제도 변경을 통해 한국형 FIT 편법 참여를 방지하려는 의도입니다. RPS 고지에 따라 참여자격 간 중복 참여를 방지하고 허위 농민의 편법 FIT 참여를 방지하고자 한 법안입니다.

 

 

 

 

 

새로워지는 한국형 FIT 개정사항 (2022년부터 적용 예정)

 

① 직전 RPS 고정 가격계약 경쟁 입찰제도의 100kW 미만 낙찰 평균 단가로 고정 가격단가가 결정됩니다.

예시)

- 1) 2022年 상반기 FIT 고정 가격계약 단가 = 2021年 하반기 경쟁입찰 100킬로와트 미만 낙찰 평균 단가

- 2) 2022年 하반기 FIT 고정 가격계약 단가 = 2022年 상반기 경쟁입찰 100킬로와트 미만 낙찰 평균 단가

 

② 2021년까진 한국형 FIT 접수기간(1년) -> 2022年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6개월씩 나눠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③ 정보 제공 장치 설치 및 조건 부여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유는 태양광 발전소의 평가, 예측 및 제어, 출력 감시를 위함입니다.

 

탄소 검증을 완료한 태양광 모듈을 사용할 시에만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합니다.

 

⑤ 한국형 FIT 거주지 기준을 충족해야 자격조건이 부여됩니다.

⇒  태양광 발전소의 위치가 사업자 거주지로부터 읍, 면, 동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

파랑티에스에너지

 

지금까지 '2022년 한국형 FIT 변경사항

(한국형 FIT 거주지 30KM 이내 등)'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쌀쌀한 수요일 잘 보내세요!!

 

2022년 한국형 FIT 변경사항 한국형 FIT 거주지 30KM 이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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