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사전 검토 사항 체크하기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사전 검토 사항 체크하기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2021년도 4달 남짓 남았는데요, 남은 하반기 계획 잘세우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사전 검토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선정은 중요한 항목인데요. 태양광 발전허가 땅의 지목, 땅의 목적에 따라 발전소 시공 여부가 정해집니다. 농업진흥구역인 경우 토지에 직접적인 발전소 시공이 제한되지만 건축물을 활용한 방식으로는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선정 시 목적, 용도 등은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부지의 각 지목별 발전사업허가 여부, 개발행위조례 등은 별도로 체크해보셔야합니다.

 

지목이 같아도 목적에 따라 준보전산지, 보전산지로 분류되며 개발이 허용된 태양광 부지여도 각 용도에 따라 또 다시 나뉘게 됩니다. 개발허용부지여도 인근 진입도로 조건, 건축물 여부, 건폐율 등 다양한 여건 등에 따라 개발가능면적은 바뀌게 됩니다. 최근 산지관리법의 규제가 심화되면서 입법 예고 후 평균 경사도가 15도를 넘길 시 개발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최근 산사태, 산림훼손 등 부정적 이슈로 인해 강화된 것으로 보이며 거의 평지의 완만한 태양광 부지에만 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태양광 부지 주변의 수목, 산림 등의 여부도 미리 체크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산지관리법 규제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선정 시 가장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태양광 발전사업은 이행하실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지역마다 다른 조건으로 진행되는데요, 지자체 조례,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영향을 받아 지역마다 상이하오니 관할 지자체의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충북 단양에 위치한 태양광 부지의 경우, 단양군 지자체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조례에 따르면 도로 경계에서 200m 내 불가, 남한강 하천 구역선과 경계에서 이격거리 300m 내 태양광 발전사업이 불가능하도록 규제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지와 관할 지역을 파악하셔서 지자체 조례에 부합하는 태양광 부지인지를 꼼꼼히 확인해보셔야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선정 후 개발행위허가까지 진행을 하셨다면 태양광 부지의 주변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태양광 부지 인근 음영여부, 방향, 주변환경은 발전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시공과 사업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검토해보셔야합니다. 발전량에 최적인 남동향의 부지가 아니라면 태양광 구조물 높이, 방향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하며 인근 음영을 야기하는 요소가 있다면 제거하거나 발전량에 끼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광 부지 선정 시 한전계통연계 용량 여부를 체크해보셔야합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한전계통연계 용량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발전사업허가가 나온 후 PPA 계약을 이행하셔서 용량을 확보하셔야합니다. 사전에 한전계통 용량의 여부를 확인해두셔야 차후 계통용량 부족으로 운영이 지연되는 불상사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사업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항목인 주민수용성 여부입니다. 주민민원으로 인해 아예 태양광 발전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빈번하오니 지역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정보의 제공과 설득력있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필수 관문인 주민 수용성 문제 해소와 입지 타당성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상호 간 사전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성향을 파악해두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오늘은 태양광 부지 선정 시 검토사항,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선정 시 체크사항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업자의 이익만 쫓는 것이 아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조화로운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사전 검토사항 체크하기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