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활용제도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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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가 오는 23일부터 다시 강화된다고 합니다.

곧 2021을 맞이할 이 시점 모두 거리두기 규칙준수 노력을

통해 2021년에는 코로나가 완화되기를 기대해봅시다.

 

오늘은 2023년 도입 예정인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활용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차별적인 모듈 폐기로 인해 환경문제로 제기되었던 태양광 폐패널 EPR 처리문제를 보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나아가 EPR 태양광 패널의 공정부터 자재 유통, 가동, 재활용까지 전반에 걸친 에코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태양광 EPR 사업으로 인한 관련 일자리 인력 증가 효과, 관련 산업 부흥, 기술발전 등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러한 친환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망한 에코사업으로 전망되는 태양광 EPR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RPS, REC, SMP은 익히 들어보셨을 것에 반해 태양광 EPR은 생소하실텐데요, 태양광 폐패널 ERP는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약자로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생산자는 제품 수명주기 동안 제품과 관련된 모든 환경비용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선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라고도 일컫습니다. 즉,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모든 생산업체(수입업체)가 수명을 다한 태양광 패널의 리사이클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폐패널 EPR이 도입된 배경으로는 과거의 태양광 폐패널 리사이클 처리방식인 고온처리를 통해 태양광 부속품들을 수거하거나 태양광 모듈을 통째로 파기하는 기술을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친환경성에 제기되면서 태양광 패널을 파기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는 태양광 폐패널 EPR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2000년대 상반기, 전국에 태양광 모듈의 설치가 증가에 따른 태양광 패널 폐기도 증가함으로써 태양광 EPR 폐패널 폐기 과정에서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는 유해물질 등으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태양광 폐패널 EPS 제도 도입 효과로는, 태양광 폐패널 EPR 기술을 활용하여 수거되지 못하는 유용소재(Ag, Cu, Si)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존의 태양광 폐패널 처리 방식보다 초미립자 부속물의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폐기과정에서 요구되는 에너지 소모량 또한 줄어들어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태양광 EPR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MOU 세부 조례 내용
2023년	태양광 폐패널 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본격 도입
2022년	태양광 폐패널 EPR 재활용 및 수거 관련 실증 및 정책 수정
현시점~2021년	태양광 폐패널 EPR 재활용 기술 연구개발 및 시스템 개발

위의 표에 따라 정부는 2019년 8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내후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수거 및 저장 제도, 태양광 EPR 폐패널 재활용 제도 도입를 통해 오는 2023년부터 의무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활용제도는 두 가지로 시행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규정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에 대한 의무할당량 과세를 납부하시는 것과 직접 회수하여 리사이클링 공정과정을 통해 재생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태양광 EPR 폐패널 의무할당량에 대한 내용은 출고량 기준 환경부에서 산정합니다. 여기서 창출된 조세수익은 태양광 EPR 폐패널 리사이클링 예산 지원금으로 활용됩니다. 

 

오늘은 태양광 EPR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활용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활용제도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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