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서류 설명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서류

 

태양광 전문 시공업체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네요.

그러니 항상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는 그 절차 순서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서류들이 다르게 됩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데 제출해야 할 서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서식'에 따라서 송전 관계 일람도, 태양광 발전소 시공 증명자료, 운영계획 관련 증명자료, 발전원가명세서, 사업계획서, 발전사업허가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는 세부적인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발전사업허가 => 개발행위허가 => 전력수급계약서 => 공사계획 신고 => 사용 전 검사 => 개발행위 준공검사 이러한 과정으로 인허가 신청 절차가 구성됩니다.

 

 

이제 태양광 인허가 절차 중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총 9가지입니다. 설계도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건축물 규모 및 용도가 작성된 자료, 비용 계획서, 환경 및 조경을 위한 설계도, 비용 계획서, 비용 계획 자료, 배치도, 토지소유권, 행정기관에서 요청한 서류입니다. 

 

 

그다음은 태양광 인허가 서류 절차인 전력수급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력수급계약 안에는 크게 3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 => 공사 준공 => 계약 체결입니다. 신청 시에는 8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내선 설계도, 소유주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개발행위허가서, 내선설계도, 발전설비 시험성적서 사본,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혹여 고압설비 시설이면 공사계획 신고필증도 필요합니다. 공사 준공 절차 때는 사용 전에 검사필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설비 용량에 어떤가에 따라서 추가 자료도 필요합니다. 20kW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및 500kW 이상인 경우 발전 계기 시험 성적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총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표준 전력 구입 계약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병렬운전조작 합의서 이렇게 3가지입니다.

 

 

다음 태양광 인허가 절차는 공사계획 신고입니다. 공사계획 이전에 총 5가지 자료를 가지고 신청해야만 합니다. 공사계획 신청서, 감리원 배치 확인서, 기술 시방서, 공사 공정표, 전시설비에 따른 자료들, 공사 계획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만약에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이유 및 내용을 기재한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태양광 인허가 절차 중 사용 전 검사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5가지 자료를 가지고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자체 감리 확인이 가능한 자료, 신고수리서, 감리원 배치 확인서, 전기안전관린자 선임 신고 증명서 사본, 사용 전 검사 신청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절차를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준공된 사진, 협의한 자료,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서, 지적측량성과도 4가지를 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절차인 태양광 발전소 개시와 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절차는 사업개시신고 이후 RPS 설비확인 신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개시 신고 관련 절차는 딱 2가지만 필요합니다. 사업개시 신고서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력수급 계약서 혹은 사진 혹은 검사필증을 사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RPS  설비확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생각보다 많은 서류 절차들이 필요로 합니다. 총 18가지가 필요한데 그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운전 개시일

2.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

3. 모듈 인증서 사본

4. 인버터 인증서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7. 태양광 발전소 설비 설치도면

8. 발전소 설치 현장 사진

9. 시설물 증빙자료(건축물대장)

10. 토지등기부 등본

11. 토지대장

12.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서

13.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14. 사용 전 검사 확인증 사본

15. 총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확인서

16. 견적서/비용 산출 명세서 사본

17. 단선 결선도

18. 정보제공 동의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서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도 회원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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