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부지 선정 조건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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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부지 선정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선정 조건

 

(1) 부지의 음영과 주변 환경

부지의 주변환경 및 방향, 음영 등 실질적인 공사 및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확인하는 것은 인허가 단계에서 먼저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구조물의 높이나 방향이 좋지 않다면 이를 조절해 발전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하며, 주변에 음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림자가 향후 생산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지의 주민반대 이력 존재 여부

민원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복병입니다. 사업주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반대로 태양광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있기에 미리 주민들의 성향을 따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3) 태양광부지 발전사업 가능 지역인가?

땅의 지목이 어떠한지도 태양광 사업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는 각 관련 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에 비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는 토지에 직접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지만 건축물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해서 부지의 지목, 용도등을 미리 확인 할 수도 있지만, 각 용도별로 발전사업허가가 가능한지 개발행위는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한전계통연계 용량이 남아있는지는 미리 확인하고 만약 용량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면 즉시 PPA 계약을 신청하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4) 태양광부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가?

태양광 발전 부지에서 개발행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발행위 관련가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태양광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지역마다 조례등이 달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양에서 존재하는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중 하나가 도로 경계에서 200M 이내에 지역에서는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의 주소를 알아내 정확한 행정구역을 찾은 후 그 곳에서는 어떤 지자체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지목의 임야라도 목적에 따라 준보전산지, 보전산지로 나뉘며,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도 용도별로 차이가 발생하기에, 개발이 가능한 조건 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건폐율, 진입도로 조건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산지관리법에서는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는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상이면 설치가 불가능하기에 이제는 평지에 가까운 산지에서만 건설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산지 관리법의 강화로 이부분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부지 선정 조건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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