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명의 변경 절차 및 양도 양수 절차 파랑티에스에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소 명의 변경 절차 및 양도 양수 절차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태양광 발전사업 명의 변경 절차

 

오늘은 태양광 발전소에 매매와 이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이전 혹은 매매 하고자 할 때 첫 번째로 할 일은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사업권을 양도 양수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양도 및 양수 서류는 태양광 발전사업 매매, 명의 변경에서도 필요합니다.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태양광발전 인허가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양도, 양수 관련 서류를 안내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게시된 절차 및 서식을 보고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자녀에게도 양도, 혹은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에게는 사업권 양도가 불가능하고 가족에 대한 증여는 향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세무사에게 미리 증여세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먼저 문의한 후에 진행하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개인의 경우 기존에 사업자가 아니었다면 신규사업자 등록한 이후에 양도 양수절차가 진행되고, 법인에서는 주식을 양수 받은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인한 태양광 발전사업 이전은 향후 가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입니다. 경매시 건물과 토지를 낙찰 받을 때 때때로 태양광 발전소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어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딸려오는 태양광 발전은 일반 태양광 발전소 매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도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권과 사업권입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는 경우 태양광 발전소의 소유권은 얻었지만, 문제는 태양광 발전 사업권의 경우 반드시 이전 사업주로부터 따로 사업권 이전 절차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 경매로 태양광 발전소를 양도한 경우 인감 도장 날인 등으로 사업구너 양도 양수에 대한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권 양도 양수가 안되면 태양광에서 얻어지는 수익에 대한 권리가는 내가 아닌 이전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한 발전소에서 2개의 사업자를 내줄 수 는 없기에 신규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길고긴 행정 소송과 행정 심판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태양광발전사업 양도 양수 절차

 

1. 발전사업 허가 명의변경 절차

양도양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자금확보방안, 발전사업허가증, 양도양수 계약서, 양수이유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의 첨부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진행하면 됩니다.

 

2. 타인소유 토지, 건물 혹은 근저당 설정시

은행에 융자를 받은 경우 은행에 서류를 제출할 때 토지나 건물이 본인 것 아니면 발전 사업 허가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3. 양수자(매수자) 사업자등록

기존 사업자는 업종 추가를 통해 신규는 신규 사업자 등록으 법인은 주식 양도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인수가 가능합니다.

 

 

4.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공인인증서(전자세금계산서용, 개인법용공인인증서)가 REC 발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5. 한전 전력수급계약서 (PPA 계약)

한국전력에 신규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PPA 신청서,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등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6. 전력거래소 회원 가입절차

전력거래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7. REC, SMP 20년 판매사업자 장기계약 체결된 경우

해당 의무공급자 발전회사 계약 승계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명의 변경 절차 및 양도 양수 절차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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