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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농지법 개정안 및 관련 사업 전망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7. 23.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태양광 농지법 개정안 및 관련 사업 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1) 2019년 7월 1일 농지법 개정 주요 내용

 

현재 태양광사업의 경우 농업인들은 대지를 외부인에게 대여함으로써 얻는 임대 소득 정도로 그쳤습니다. 직접 투자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하고 관련 정보도 부족하여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농지 개정을 통해 염분이 높은 토지의 경우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농가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염해 농지 태양광이란 간척지, 공유 수면 매립 토지 중 토양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에너지 발전을 이야기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농지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간 만료 후에는 반드시 태양광 시설을 철거 후 농지 복구를 해야만 합니다. 개정을 통해 염해 농지 활용이 늘어나면 우량 농지는 유지하면서 10GW 이상 태양광 보급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관련 개정안이 제대로 효과가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효과가 좋다면 사용 허가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2) 염해 농지 태양광 사업 전망

 

현재 토양 염도 5.5 dS/m 이상인 염해 농지의 경우 태양광 발전 사업에 20년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이란 기간은 태양광 패털의 수명을 의미하기에 태양광 관련 사업성을 보장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전남 신안군 염전 부지의 땅값이 두배 올랐는데, 이를 보야 현재 전국의 염전과 염전 주변의 농토가 새로운 대규모 사업지로 떠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시장 잠재성이 뛰어난 부지로 태양광 투자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3) 염해 농지 태양광 사업성

 

충남 서산시는 이번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염해 농지 태양광 사업 개발 협약식을 체결해, 염해 피해로 농작물을 키울 수 없는 농지에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현재 농지법 개정안 발표 이후, 기업과 개인이 연계된 사업이 확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염해 농지 태양광이 향후 수익성이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다. 결국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기에 지역사회와 주민들 모두가 찬성하는 사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농지법 개정안 및 관련 사업 전망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공감 버튼 한번씩 부탁다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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