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노후준비 장기사업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각종 조례와 많은 규제들로 인해 잠시 주춤했지만 지금은 더 확실한 체계를 갖춰 이루어지고 있죠. 현 정부 또한 2020년까지 농촌태양광 1만호 추진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대용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농촌지역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협과 에너지공단이 태양광발전사업의 전과정을 밀착지원하면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농민 참여기업의 REC가중치 우대, 장기 고정가격 전력판매 지원, 장기처리 융자지원을 통해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때문에 농민들의 농외소득이 증진되고 농민들의 노후준비, 장기사업이 안정되어 태양광발전사업 확대의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20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태양광발전사업을 노후준비 대책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번째, 수익구조의 개선

 

신재생에너지 사업수익(SMP+REC)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해 수익의 불안정을 유발 (시중은행 금융리스크로 인식) 했던 문제를 SMP+REC 20년 장기 고정가격 체결로 우대하여 수익구조 안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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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주민수용성 강화

 

주로 외지개발자들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농민 등 지역주민의 반감과 민원 (경관 및 환경훼손, 빛 반사 등) 증가로 인한 문제를 100kW이하 소규모 사업 금융지원 확대,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 추진 (농업인의 지분참여 방식), 순수 농업인 참여형 사업 (조합형태 등) 확신 등으로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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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계통연계 지연 해소

 

전력계통 인프라로 인하여 신재생 보급량 증가속도를 높였으며, 1MW이하 태양광 전력계통에 무제한 접속을 허용하였고, 태양광사업의 조속한 개시를 위해 계통접속 소요시간을 6개월 단축 (최대 17개월 -> 11개월) 하였습니다.

 

 

▶ 네번째, 자금조달 해소, 정보지원 강화

 

태양광발전사업은 초기 설치비용이 높은 반면 농업인이 시중은행 대출 신청 시 필요한 담보력은 미미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태양광 정책금융 확대지원 (융자)과 저리의 민간 협약보증 상품 출시, 에너지공단 농촌태양광사업 홍보 (정보제공)를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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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번째, 각종 규제 현황

 

정부는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태양광 농지보건 부담금을 감면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하여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훨씬 수월하게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