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태양광 산업 붕괴되고 있다

 

 

🔔 현정부에게 전하는 영상 !!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 설비 구축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보급량이 증가하는 해외와 다르게 국내 설치량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것입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신규 보급량은 2020년 4.6GW, 2021년 3.9GW, 2022년 3GW, 2023년 2GW~2.5GW 사이에 머무를 전망입니다.

올해 전세계적으로 태양광 신규 보급량이 줄어든 건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합니다.

현정부의 태양광 정책 축소 영향으로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시장 축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것입니다.

정부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결의안’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정작 국내에선 태양광 지원 제도를 축소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태양광 산업 생태계 자체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전 세계 태양광 설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은 올해에만 135GW를, 미국은 28GW, 독일 10GW, 유럽 전체로는 60GW를 설치할 전망입니다.

 

 

■ 올해 전 세계적으로 340GW에서 360GW 신규 태양광이 설치가 되는데, 연초 예상치보다 20GW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날이갈수록 경제적으로도 태양광이 가장 싸고 빠르게 보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미국의 경우도 태양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태양광 설치 수요는 2022년 19GW, 2023년 28GW, 2024년 33GW, 2025년 39GW, 2026년 44GW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의 태양광 시장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건 맞습니다.

국내 태양광 시장이 위축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축소 정책 때문입니다. 태양광 지원 제도를 축소하는 한편 업계에 대한 비리 감사는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의 문제는 조사를 통해 확실히 밝히더라도 태양광 산업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태양광 시장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RE100 수요기업 확대 및 탄소 배출 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내 태양광 시장은 오히려 사업 환경이 축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024년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40% 이상 대폭 축소
- 2030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조정
- 개발행위허가 규제 기준 강화
- 태양광 설치 지역 주민 민원 증가
- 태양광 연계 한전 계통 선로 용량 부족
- SMP 상한제 시행
- REC 상한제 시행
- 한국형 FIT 일몰
- 발전사업허가 기준 강화
- 태양광 발전 출력제한 적용
- 태양광 사업 비리 집중 수사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강력히 처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 현정부의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태양광 시장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와 같은 현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전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태양광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을 가한 터라 산업 생태계는 이미 위기에 몰려있으며, 업계에서는 줄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경우 산업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도 떨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의 3배인 1만 1천GW로 확대하는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선연문에는 “다양한 출발점과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최소 3배 늘리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인도, 일본 등 123개국이 참여했습니다. 협약을 이행하려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높이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할것입니다.

각국에 의무가 부여되는 협약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약속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있습니다. 국가 신뢰 문제 차원을 넘어, 제대로 된 후속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걸 자각하고, 하루빨리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과 태양광 산업 육성에 힘써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다시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와 비리는 당연히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하는게 맞으나, 정직과 신용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잘못된 가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해주시고 더욱더 태양광 발전사업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핵심 내용은 영상으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동영상 : 태양광 파랑박사 바로가기

태양광 파랑 박사 - YouTube

태양광 파랑 박사